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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북핵폐기 강력촉구"

기사입력 : 2016년10월01일 15:46

최종수정 : 2016년10월01일 15:46

외교부 "168개 모든 회원국 컨센서스로 만장일치 결의 채택"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30일(현지시각)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북한에 강력 촉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사진=AP/뉴시스>

IAEA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폐막한 제60차 총회에서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지난 9일 5차 핵실험까지 북한의 5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했으며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 비핵화 공약에 따라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결의를 전 회원국 컨센서스로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IAEA 결의안에는 주도국인 한국과 미국, 캐나다 등 우방국 외에도 케냐, 나이지리아, 카타르 등이 최초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지난해보다 공동제안국이 70개국(2015년 63개국)으로 증가했다.

이번 결의는 올해 북한의 재처리 활동 재개 사실을 명시하고 ▲영변 핵시설 5MW(e) 원자로 가동 ▲우라늄 농축 시설의 확장·가동 등 북한의 계속된 핵 활동을 강력 규탄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해 결의에서는 '규탄'(condemn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재처리 활동을 포함해 북한이 핵 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강력히 개탄(strongly deplores)했다. 구체적으로 ▲IAEA 사무총장 보고서가 북한의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 주목하고 ▲북한 스스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했으며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고 발표한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IAEA 사무총장 보고서의 '방사화학실험실'(Radiochemical Laboratory)이 '재처리 시설'(Reprocessing Facility)임을 명기하고, 재처리 시설의 재개 및 가동을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을 강력히 개탄했다.

IAEA 결의는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 비핵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take concrete steps)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북한이 올 1월6일 '수소폭탄'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9일 표준화된 핵탄두를 시험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1993년부터 채택돼 온 IAEA 북핵 결의는 북한이 금년 들어 2차례 핵실험(1.6, 9.9)을 감행한 엄중한 상황 하에서 전 회원국의 컨센서스로 채택된 바, 북한의 핵실험 및 불법적 핵활동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북핵불용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게 된 계기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금번 제60차 IAEA 총회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참석, 지난 27일 기조연설을 통해 IAEA 회원국들이 강력한 북핵결의 채택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합되고 강력한 의지를 발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42개 국가가 대북 경고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으며, 한국 주도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43개국이 참가한 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와 5개국 MIKTA 외교장관회의 등에서 단호하고 강력한 대북메시지가 발신됐다"면서 "이번에 핵 기술 및 검증을 다루는 국제기구인 IAEA총회에서도 168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북핵결의가 채택됨으로써,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구에 대해 '전체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가 보다 공고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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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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