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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세무공무원 5년간 239명

기사입력 : 2016년10월06일 10:54

최종수정 : 2016년10월06일 10:54

박명재 "세무행정 불신 불식시킬 대책 마련 절실"

[뉴스핌=이윤애 기자] 최근 5년간 크고 작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6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239명의 징계 사유는 '금품수수'였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무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구세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659명이 내외부 적발로 각종 징계를 받았다.

<자료=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실>

그 결과 매년 국세청 직원 48명이 징계를 받고, 이 중 12명 이상이 공직에서 추방되고 있다. 매년 국세청직원 100명 중 3명꼴로 징계를 받는 것으로, 국가공무원의 전체징계 건수 평균보다 1.5배 더 높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기강위반이 3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239명), 업무소홀(59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금품수수 사유로 징계받은 직원이 239명 중 62명은 파면·해임·면직 등으로 공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2명 중 8명만 국세청 자체적발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58명은 수사당국 등 외부에서 적발됐다. 이는 자체적으로 비위공직자, 특히 금품수수 직원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반증한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조사 분야 비리 전담 특별감찰조직 신설과 비리직원 영구 퇴출 등 대응책을 내놨지만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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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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