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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5년새 2배 증가

기사입력 : 2016년09월26일 14:55

최종수정 : 2016년09월26일 14:55

박준영 "음성적 현금거래 통해 소득탈루 방지 강화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매년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1년 대비 2015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추징금액이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1~2015년 고소득 자영업자 3745명에게 탈세액 2조3884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596건 3632억원, 2012년 598건 3709억원, 2013년 721건 5071억원, 2014년 870건 5413억원, 2015년 960건 6059억원 등으로 매년 조사건수와 추징 금액이 늘고있다.

특히 2015년은 메르스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대한 세정 지원의 일환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해 전문직 자영업자 세무조사 건수가 209건으로 전년대비(270건) 61건 줄고, 부과세액도 481억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추징금액은 대폭 늘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음성적 현금 거래 등을 통한 소득탈루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확대하는 한편 성실 신고 지원을 확대해 신고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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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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