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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중장기 하강 리스크..통화정책 '한계'

기사입력 : 2016년10월08일 01:16

최종수정 : 2016년10월08일 08:57

IMF, 브렉시트 중장기 불확실성 여전

[워싱턴DC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유로존 경제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세적인 회복을 이루기보다 하강 기류를 탈 여지가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른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포함한 리스크 요인이 자리잡고 있는 데다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한계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폴 톰슨 IMF 유럽 담당 이사 <사진=뉴스핌>

7일(현지시각) 국제통화기금(IMF)은 워싱턴 DC에서 진행중인 연차 총회에서 유럽 주요국이 재정적, 구조적 개혁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을 경우 중장기 하강 기류로 빠져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폴 톰슨 IMF 유럽 지역 담당 이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유로존 중심국의 생산성 저하와 일부 국가의 과도한 부채, 여기에 주요국 전반에 걸친 고실업률 문제 등 구조적 난제들이 성장의 걸림돌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웃도는 국가가 7개에 이르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회원국을 중심으로 재정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유로존 성장 엔진으로 통하는 독일 역시 최근 주요 경제 지표가 후퇴하고 있지만 톰슨 이사는 독일이 여전히 재정 확대를 통해 국내외 실물경기 회복을 이끌어낼 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정치적 불확실성과 브렉시트 리스크, 여기에 난민 문제까지 유럽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과 관련, 그는 다소 비관적인 목소리를 냈다. 미국 금융위기와 유로존 부채위기 이후 ECB가 추진한 통화완화 정책이 적절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확대할 여지가 있지만 이미 정책이 한계 상황을 맞았다는 판단이다.

이탈리아 은행권의 부실 여신에 이어 최근 도이체방크 사태로 이어진 금융시스템 문제와 관련해 톰슨 이사는 부실 여신 축소 및 전반적인 자본건전성 개선과 함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시스템 문제가 유로존 불확실성의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이지만 당장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그는 판단했다.

이 밖에 브렉시트와 관련, 톰슨 이사는 다양한 시나리오 가운데 지금까지 대체로 낙관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재정 및 통화정책의 뒷받침에 따라 지난 6월 국민투표 이후 충격이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진단이다.

하지만 영국와 EU 회원국 간의 협상 내용에 따라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게 자리잡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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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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