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국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지나친 누락율..'신뢰성 의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역별로 최고 40%의 거래기록이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통계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시 중복입력, 지분거래 등 이상 수치로 분류돼 제외되는 비율이 최고 40%다.

지난 2015년 1~12월 실거래 내역을 내려받아 조사한 결과 상당수 거래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지역은 40% 이상의 누락율을 기록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평균 10% 이상의 실거래 정보가 제외됐다. 감정원은 누락율이 전체의 3~5%인 것으로 답했다.

현재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거래된 부동산 정보들을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에 기반해 취합한다. 한국감정원은 이 정보를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거래건수는 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r-one.co.kr)에 올리고, 실거래가 내역은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올려 공개한다.

동일한 실거래가 데이터가 시스템별로 다르게 나타나 국민들이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누락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김현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실거래 신고는 전체 공개가 원칙으로 입력오류, 중복신고, 건축물 지분거래만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두 시스템의 등록시점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특정지역(제주)에서 꾸준하게 40% 이상 정보가 빠졌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평균 10% 이상의 실거래 정보가 제외돼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현아 의원은 “우리나라는 실거래가격 자체가 공인중개사나 일반인이 입력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데 입력오류를 비롯해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수치들이 제대로 걸러지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실거래가 검증을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도록 돼 있으나 실거래 신고시 등록하는 정보 유형도 세분화하고 이를 전문가가 검증하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