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5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공청회를 진행한 가운데 '법인세 인상'을 놓고 전문가들도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너무 낮아서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법인의 부담이 너무 낮다"면서 "민주주의 정치를 구현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극단적으로 부자만을 옹호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 역시 "정부가 추진해 온 부자 감세 정책으로 대기업들은 세금을 덜 내고 중견·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증세 없는 복지'라는 시대 정신과는 맞지 않는 정책 기조로 재정규모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는 "경제 침체와 고용불안이 극심한 현 시점에서 법인세를 급하게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국제적 추세와 동떨어진 법인세 인상을 강행할 경우 국제 사회의 경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또 소득세 인상과 관련, "부가가치세가 도입될 당시와 비교해 면세로 전환된 부분은 모두 찾아 면세의 합리성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결위는 내일(26일)부터 사흘 간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