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채권단이 다음 주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에 대한 2조원대 출자전환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입은행법상 대우조선에 출자전환하는 것이 위법이냐 여부를 놓고 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무법인 3곳 중 2곳이 '출자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25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다음 주 이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정부 및 채권단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에 대한 출자전환 여부를 논의 중이다. 출자전환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대우조선의 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줄인 후 출자전환해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자본잠식인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출자 규모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각 1조6000억원, 1조1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는 2017년 2월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 법상 대우조선에 출자전환하는 것이 위법일 수 있다고 판단, 법무법인 3곳에 해당 법 해석을 의뢰했다. 결과 2곳이 출자전환할 수 있다는 긍정적 해석을 내놓았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우조선에 대한 채권단의 출자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의 혁신방안과 함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출자전환과 관련해서는 대우조선의 주주총회 일자(11월25일)등을 감안해 봤을 때 다음 주 중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출입은행은 출자전환할 것인지, 영구채 매입을 통해 자본확충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 막판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자본확충 규모 역시 협의 중이다.
홍영표 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브리핑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출자전환 검토에 대해 "상반기 자본잠식이 확인된 만큼 그것을 해소하려는 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그 관점에서 출자전환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은 관계자는 "현재 대우조선에 출자전환을 할지, 영구채를 매입할지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그 규모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