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금융위 "한진해운 살렸으면 2조5000억 세금 들어갔을 것"

기사입력 : 2016년11월08일 14:44

최종수정 : 2016년11월08일 14:44

조선해운 토론회서 퇴출 불가피론.."현대상선보다 나빴다"

[뉴스핌=조인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양사 중 한진해운의 사정이 더 나빴다고 밝혔다. 조건부 자율협약 역시 현대상선과 달리 한진해운은 선박금융과 용선료협상을 마치지 못해 법정관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8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조선·해운업 동반 회생을 위한 정책제안 대토론회'에 참석한 김선문 금융위원회 구조조조정지원과장은 이같이 밝혔다.

8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조선·해운업 동반 회생을 위한 정책제안 대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조인영 기자>

이날 토론회에선 침몰한 한진해운에 대한 업계의 비판과 성토가 이어졌다.

장승환 한진해운 육원노조 위원장은 "구조조정이 살리기 위한 것 아닌가. 안되면 법정관리로 보내는 것이 구조조정인가"라며 "조건부 자율협약이 힘드니 회사로서는 SOS를 친 것인데 실제를 뭘 해줬나. 기간 산업으로 수출입을 담당하는 회사를 왜 없애야 했나"고 꼬집었다.

김영부 선주협회 부회장도 "정부 구조조정 원칙은 스스로 알아서 견뎌라였다. 견딘 것이 현대상선이고 못견딘 것이 한진해운"이라며 "조선은 10조가 들어갔다. 전체가 아닌 한 업종에만 원칙이 적용됐다"고 비판했다.

구조조정을 주도한 금융위는 올해 초 조건부 자율협약을 체결할 때부터 한진해운의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선문 구조조정지원과장은 "자본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금융시장이 발달하니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이 굉장히 어렵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버티다가 할 수 없으니 (자율협약 신청을)했다는데 그 이전에 합병 논의가 됐어야 문제가 적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40점도 넘지 않는 상태서 저에게 왔다. 금융위원회서 들여다 보면 낙제다. 해운업은 은행에서 빌린 돈(협약채권)이 30%도 채 되지 않는다. 은행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빌린 돈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조건부 자율협약을 했고, 이 조건부 협약은 법정관리와 똑같은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컨설팅을 했는데 한진해운의 컨설팅 결과가 더 나빴다. 현대상선과 같은 스킴이 되려고 했다면 용선료 협상이 100% 됐다고 가정하더라도 6000~9000억원이 더 필요했다. 그래서 1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을 살렸다면 1조4000억원을 투입한 현대상선과 달리 약 2조5000억원을 투입해 매년 떠안고 갔어야 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결국 국민세금으로 얼마를 써서 버티느냐다. 결과만 놓고 비판하지 말고 국민적 공감대와 유동성 지원을 위한 프레임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선박펀드 등 해운산업경쟁력강화 방안에 대해선 "핵심포인트는 한국선박회사이고, 토니지뱅크(Tonnage Bank·선박은행)를 마련중"이라며 "TF를 2번했고, 설립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