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靑 “새 총리에 헌법상 권한 모두 위임..미 대선 결과 대응”

기사입력 : 2016년11월09일 09:05

최종수정 : 2016년11월09일 10:57

[뉴스핌=송의준 기자] 청와대는 9일 “국회에서 새 총리를 추천하면 (조건 없이) 임명하고 헌법상 권한을 모두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아침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천한 총리가 (청와대의) 마음에 안들면 지금 내정한 사람(김병준 내정자)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국회가) 추천한 분으로 가는 것이다”라며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하면 그 분을 인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지금 그 분(김 내정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시스>

또 야당에서 총리 권한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데 대해 “오늘 정무수석께서 국회를 방문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추천할 총리의 권한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정 대변인은 “계속 얘기하는데, 실질적 권한을 드린다는 것이다. 임명제청권 등 총리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헌법적인 대통령의 권한까지 포기하라고 하는 것 같다”는 질문엔 “김병준 내정자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셨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고만 했다.

정 대변인은 또 “검찰 총장이나 국정원장 등 사정 기관의 수장까지 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줄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권한을 충분히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런한 범위에 대해서도 총리와 협의하고, 국회와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박지원 대표가 계속 (대통령) 탈당을 거론하고 있다”, ‘박지원 총리 내정설’에 대한 질문엔 “들은바가 없다”고 했다.

한편, 오늘 나오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선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주 NSC 상임위에서도 대비 논의를 했고, 오늘 결과가 나오면 관례에 따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