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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車부품업계 만나 "불법하도급 관행 개선돼야"

기사입력 : 2016년11월11일 16:00

최종수정 : 2016년11월11일 16:00

"불공정 하도급행위 엄중 제재…자율적인 상생협력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들을 만나 불법적인 하도급거래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남지역 중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10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 DB>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오랫동안 누적돼 온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와 대기업의 대금 지급 조건이 개선됐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며 공정위의 계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 사항으로, 위원장이 가장 큰 의지를 갖고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재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마련해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미지급 대금 2282억원, 올해는 9월까지 1853억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돼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되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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