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와 한국핀테크포럼은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양 기관은 성명서를 통해 연내 출범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를 원칙으로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한도를 4%(기타 최대 1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게 된다면 기존과 차별화 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플랫폼, 통신, 유통, 핀테크 등 다양한 ICT 기업들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보다 새롭고 편리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양극화된 국내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더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계적으로도 금융과 ICT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발전과 핀테크 산업 혁신이 급속도로 진전하고 미국·일본·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들은 국가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핀테크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규제 혁파로 발맞춰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클라우드협회 측은 "핀테크 산업에 대한 ICT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ICT 기업 참여와 책임감 있는 경영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금융 정책 및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