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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 정부가 ‘차이나리스크의 뇌관’으로 불리는 지방정부 부채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규제책을 마련했다. 그간 중국 중앙 정부는 대내외 우려에도 불구, 전반적인 지방정부 부채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부채가 손쓸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확대되자, 전국으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강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 지방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재정건전화 방안도...  

중국 신징바오(新京報) 14일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은 최근 ‘지방정부부채리스크긴급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지방 정부 부채 리스크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 및 통제 의지를 시사했다.

우선 ‘초기 발견, 초기 보고, 초기 처리’를 목표로 지방정부 부채를 리스크 강도에 따라 1등급(特大∙매우 큼), 2등급(重大∙중대), 3등급(較大∙비교적 큼), 4등급(一般∙일반)으로 분류, 단계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비교적 리스크 낮은 3~4등급으로 분류된 부채의 경우 시(市)와 현(縣)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리스크가 높은 1~2등급 부채의 경우 자체 해결 시도와 함께, 시와 현 정부의 신청에 따라 성(省)급 정부가 적당한 구제에 나설 전망이다. 그 외 중대한 리스크가 우려되는 지방 부채의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해결에 나선다.

이들 4등급 부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문책 매커니즘도 강화할 예정이다. 성급 정부는 지방정부 부채 처리 항목을 정치 업무 심사 영역에 포함시키고, 지방 정부 지휘 하에 현지 은행감독관리기관은 은행과 금융기관의 유관 책임자에 대해 법에 근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밖에 지방정부의 곳간 재정비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자금조달경로 확대, 지출구조 개선, 정부자산 처분, 성급 정부에 대한 구제신청, 예산심사 및 재정관리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번 규제책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정부가 직접 부채에 대해 상환책임을 지도록하며, 중앙정부가 구제에 나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중국 중차이-펑위안(中財-鵬元) 지방 재정투자펀딩연구소의 원라이청(溫來成) 소장은 “이번 대응책은 미국 지방정부의 ‘파산법’ 모델을 응용한 것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최후의 관문으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지방부채 관리에 ‘급브레이크’ 역할을 하면서, 지방 정부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하이재경(財經)대학교 공공정책관리 연구원의 정춘룽(鄭春榮) 부원장은 “이번 규제책은 상업은행과 투자자 등 자금조달원에게 투자에 수반되는 리스크 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채무불이행 발생 시 상급 정부가 반드시 구제해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어느 정도인가?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중국 정부 부채규모는 26조6600억 위안으로, 중국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율은 38.9% 정도다. 이는 유럽연합의 부채 경계선인 60%보다도 낮고, 주요경제국과 신흥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방부채만 따로 고려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2015년 말 기준, 전체 부채 중 중앙 정부의 부채 규모는 10조6600억 위안인 반면,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16조 위안에 달했다. 지방정부 부채율은 89.2%에 달한다.

중앙정부의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지방부채 잔액한도는 17조2000억 위안으로 설정됐다. 지방정부의 부채는 이미 상한선에 근접한 상태다. 아울러 2014년 말까지 지방정부의 우발채무(현재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장래에 일정한 조건이 발생했을 경우 확정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한 성질의 채무) 규모는 8조6000억 위안이다.

특히, 일부 지방의 부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앞서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중국 재정부장은 “전반적인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나, 일부 지방의 부채비율은 과도하게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중국 지방부채는 3가지 방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난다. 우선, 부채 한계선을 넘은 지방 정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400여개 현(縣)급 지역의 부채율은 이미 100%를 넘어섰고, 적지 않은 수의 성(省)급 지역도 부채율이 10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금융연구센터의 자오취안허우(趙全厚) 주임은 “현재 각 지방정부 수익 증가율이 둔화된 상태고, 지방정부 부채 잔액은 증가하는 반면, 재정여력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일부 지역의 부채율을 높여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담보 및 대출 승인이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예산법과 담보법 등에 따르면 외국 정부 또는 국제경제기구가 발행한 외채 외에, 지방정부는 어떠한 부채도 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에서 이 같은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대응책에서도 이 규정은 거듭 명시됐다.

중국 국무원 소속 회계감사기구인 심계서(감사원 격)에 따르면 2015년 말까지 저장(浙江), 쓰촨(四川), 산둥(山東), 허난(河南) 등 4개 성에서 위법적인 담보 행위로 자금을 조달한 규모만 153억5000만 위안에 달했다. 

여기에 중국 민관협력사업(PPP) 허위조작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도 지방 부채가 늘어나는 큰 이유 중 하나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 지방에서 PPP프로젝트를 빌미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적지 않은 지방정부의 PPP프로젝트 기금이 모두 채권투자(明股實債)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실례로 2015년 말까지 저장, 허난, 후난(湖南), 헤이룽장(黑龍江) 등 4개 성이 기초설비 등 건설을 위해 모집한 자금은 235억9400만 위안에 달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