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이 참여하는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가 25일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국제질서를 훼손한다'고 명시한 공동성명을 처음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믹타 회원국들은 이날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8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결과문서인 공동성명(공동 코뮤니케)을 채택하고 "북한의 국제적 의무 위반은 믹타가 수호하고자 하는 유엔 헌장을 근간으로 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금년 들어 점증하는 북한의 도발 빈도와,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의 인도적 궁핍을 해소하기 위한 자원이 축소된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포함해 모든 국제적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의 도발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자체를 훼손한다고 명시한 최초의 사례"라며 "북한의 핵문제와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더욱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회원국 대표들과 비확산·이주·평화유지군·난민·테러리즘·정책 혁신 등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적 지원 및 회원국간 결속 강화를 위한 믹타 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믹타 회원국들은 또 최근 보호무역주의 및 신고립주의 강화 등 국제사회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커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시하고 이런 때일수록 국제질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아울러 다자주의 및 유엔헌장 등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한 믹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외교부는 윤 장관이 회의에서 믹타가 유엔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어젠다 설정(agenda-setter) ▲국가 그룹 간 가교 구축(bridge-builder)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규범 선도(rule-maker)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특히 G20에서 믹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현지에서 카를로스 알베르또 데 이까사 곤잘레스 멕시코 외교차관을 면담하고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통한 양국 경제협력관계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국민이 현지에서 누명을 쓰고 구금됐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데 이까사 차관은 재판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시드니 믹타 회의는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이 주재하고, 윤 장관 외에 레트노 마르수디 인니 외교장관, 아흐멧 일드즈 터키 외교 부장관, 알베르또 데 이까사 멕시코 차관 등이 참석했다.
믹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중견국 협의체로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5개국으로 구성됐다. 한국 정부 주도로 2013년 가을 유엔총회를 계기로 창설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