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조세소위 협상결렬…법인세-누리과정 ‘빅딜’ 이뤄지나

기사입력 : 2016년11월27일 23:19

최종수정 : 2016년11월28일 10:45

12월 2일 자동 부의 전까지 수정안 협상

[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들은 27일 첫 비공개 회동(조세소위)에서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늦은 오후까지 조세소위 위원장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협상을 진행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소득세 문제는 여당과 소위를 통해 협상을 하고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끼리 협의할 문제"라며 "합의가 안 되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것인지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과 본회의 직전 수정안 제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날 협상에는 그동안 재논의로 분류됐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주택 과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금융종합소득 과세, 성실공익법인 폐지, 기업소득환류세제 손질 등과 가장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 등이 올라갔다.

먼저, 여야는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인상을 놓고 조세소위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은 물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조9000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과 법인세율 인상은 반대하지만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2009년 최고 법인세율 25%를 22%로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세율의 경우엔 민주당은 근로소득 연 5억원 이상의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41%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고, 국민의당은 현행 38%가 적용되는 최고 과표 구간 위에 두단계의 세율 구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여야와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입장차를 재확인했고, 소득세율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법인세-누리과정 '빅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법인세가 아닌 누리과정과 민생누리과정 예산은 유보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박광온 의원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려면 법인세를 올려 세수가 늘어나야 한다"며 "둘 다 떼놓고 생각할 수 없지만 우상호 원내대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당론을 따라 이를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조세소위 의원들이‘수정안’을 마련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내주 지정할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 63조 2항에 따라 정부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은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수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다만, 새누리당이 내는 수정안은 의석수가 부족해 통과가 어렵지만 여야가 단일 수정안을 만들면 이 법안 또한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이에 여야는 수정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세소위는 28일 오전부터 다시 비공개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법인세, 소득세 인상안은 현재 누리과정 예산과 연계돼 각 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 의장들끼리 뭍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세법 의결권이 있는 조세소위도 동시에 협상을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