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통화정책 위해 자본이동 자유 억제
[뉴스핌=이고은 기자] 위안화 가치가 8년 최저치로 내린 상태에서 내년 초에 개인 연간 환전 가능액이 새롭게 시작되면 자본 유출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PBOC)이 환율 안정과 자본 이동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2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인민은행 전경 <사진=게티이미지> |
현재 중국은 개인 외화 환전을 연 5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매년 이 규모가 갱신되는데, 당장 내년 초에 중국 전체 인구(14억명)의 1%만이라도 연간 상한만큼을 소진하면 7000억달러가 유출되는 셈이다. 이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추정하는 올해 1-10월 중국 자본 유출액 6200억달러를 웃도는 수준.
현재 중국 중산층과 부유층은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줄어드는 자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산을 다른 통화로 환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위안화 하락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미국이 이달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달러 절상으로 자본유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이코노미스트는 PBOC가 '삼위일체 불가능이론(impossible trinity)'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율 안정과 독립적인 금융통화정책, 자유로운 자본 이동 세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없다는 학설이다.
과거 인민은행에서 1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조지 우씨는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럴 때는 나머지 2개보다 그나마 덜 나쁜 1개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