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400조 슈퍼예산 편성…법정시한 넘겨 내일 2시 의결할 듯

기사입력 : 2016년12월02일 22:15

최종수정 : 2016년12월02일 22:15

[뉴스핌=김나래 기자] 2017년 예산안을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정부와 예산안 조정 과정이 늦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정안 작성 후 기재부 최종 확인 과정 등 추가 실무작업을 진행한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작업에 3시간 이상 소요돼 예산안이 자정을 넘긴 3일 새벽에서야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내일 새벽 1시30분경 예산안이 넘어올 것으로 보여 의원 컴퓨터에 업로드 시간인 30분 정도를 잡으면 2시경 본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가 누리과정 예산 합의 등의 진통을 거듭하며 개의 시간이 오후 2시에서 8시로 연기됐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본회의 안건 24건 및 5분 자유발언 6명 등 예상소요시간은 1시간 45분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토론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차수변경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는 1일 1회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회의 개의일을 기준으로 자정을 넘기면 차수를 변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3일 자정 차수변경을 선언해 예산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당초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여야정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며 본회의 개회 시간은 오후 10시로 연기됐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기재부가 여야정 합의 예산안의 전체적인 증·감액을 최종 시트에 반영하는 작업 시간을 고려, 본회의를 오후 10시로 불가피하게 연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7년 예산안을 비롯,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등 20여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정은 이날 오후 내년 예산안 협상을 통해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 포인트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