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7 예산] 400조 돌파…'증세 없는 복지' 실패 자인

기사입력 : 2016년12월03일 04:28

최종수정 : 2016년12월03일 04:28

400조5000억 확정…부자 증세로 재원 확충
국가채무비율 40.4%로 전년보다 0.3%p↑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400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면서, 박근혜 정부가 기치로 내세웠던 '증세 없는 복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은 400조5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400조7000억원에서 2000억원 순삭감됐다.

올해 예산보다는 14조10000억원(3.7%) 확장 편성됐다. 이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것이다.

총수입은 정부안(414조5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한 414조3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에서 국세 5000억원, 세외수입 2000억원이 각각 늘었고 기금수입은 1조원 줄었다. 총지출은 정부안(400조7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400조5000억원이다. 다만,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지출을 4000억원 늘렸다. 정부안보다 3000억원 감소한 국가채무는 682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4% 규모다.

앞서 지난 9월 정부는 전년 대비 14조3000억원(3.7%, 추경 포함) 증가한 400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립했다. 이 예산안대로라면 재정수지가 28조원 적자로 전년 대비 8조8000억원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원으로 37조8000억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0.3%p 상승한다.

2016년과 2017년 예산 비교(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사상 첫 400조 넘긴 슈퍼예산…"서민생활 안정·경제활력 회복"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2011년 300조원을 넘긴 지 6년 만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 중심 투자 취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두드러졌다.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를 1만 개 이상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 이에 필요한 재원 500억원이 예비비에 반영됐다.

또한, 정부안보다 긴급복지는 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301억원이 증액됐고,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과 누리과정도 각각 5000억원, 8600억원 늘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은 2019년까지 3년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정부가 일정액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 형태로 3000억~5000억원 가량을 지원해왔다. 정부 부담액 8600억원은 전체의 45% 수준이다.

정부안에서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SOC 투자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4000억원 늘렸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65억원 증액됐다.

군핵심전력 증강에 1000억원, 동원훈련보상비는 1인당 3000원 늘려 잡았다. 지진방재 종합개선에도 1403억원의 예산을 추가, 국민 안심을 도모한다.

증세 없는 복지?…결국 부자증세로 충당

400조원을 넘어선 예산에는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가 이뤄졌다. 이번 세입예산부수법률안으로 통과된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부자증세다.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을 외쳐왔던 박근혜 정부로선, 실패를 자인한 셈이다.

소득세의 경우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 과세표준(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기존 최고 구간 1억5000만원 초과 시 38%였던 최고 세율이 2%p 늘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을 납세자가 4만6000명 가량임을 감안하면, 추가 세수는 약 6000억원이다.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도 확대, 유가증권시장 기준 현행 지분율 1%, 종목별보유액 25억원에서 2018년 4월부터 각각 1%, 15억원, 2020년 4월부터 각각 1%, 10억원으로 조정됐다. 코스닥시장은 현행 2%, 20억원에서 2018년 4월부터 각각 1%, 15억원, 2020년 4월부터 각각 1%, 10억원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대기업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율은 당기분 2~3%(기본 2% + 추가 1%), 증가분 40%에서 당기분 1~3% (기본 1% + 추가 2%), 증가분 30%로 축소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단축됐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조정에서 총급여 7000만~1억2000만원의 경우 2019년부터 250만원이던 것을 1년 줄여 2018년부터 250만원으로 개정했다. 적용기한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당겨졌다.

한편,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6일(잠정)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