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7 예산] 400조5000억 국회 통과…전년비 14조 증액(상보)

기사입력 : 2016년12월03일 04:05

최종수정 : 2016년12월03일 04:13

'최순실 예산' 4000억 삭감·누리과정 8600억 등 민생 예산 집중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가 내년 우리나라 예산을 400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법정처리 시한(2일)을 넘겨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386조4000억원보다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회는 3일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221명, 반대 30명, 기권 30명으로 40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다만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 증액 등 각종 쟁점으로 여야와 정부 간 협상 막판 진통을 겪으며 2일 오전 11시에야 합의를 이뤘고,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여야정 합의 예산안의 전체적인 증·감액을 최종 예산에 반영하는 추가 실무작업을 거치면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다.

본회의는 차수 변경을 통해 3일 3시20분에 개의됐고, 내년 예산안은 법정시한보다 4시간 여 늦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400조7000억원)보다 2000억원 순감된 규모다. 여야는 정부의 총지출안 가운데 심사를 벌여 5조5675억2300만원을 감액하고, 5조4170억6500만원을 증액했다.

국가채무는 682조4000억원(GDP 대비 40.4%)으로 37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400조5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차수변경을 통해 통과했다.<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서민생활 안정·경제활력 회복 중심 사업 증액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등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1만개 이상 확대 (500억원), 긴급복지(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5000억원), 누리과정(8600억원)의 예산이 늘었다.

특히 이번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안정적 예산 편성을 위해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년 필요한 1조9000억원은 정부의 일반회계(860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400억원)으로 충당하기로 여야정이 합의했다.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4000억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1965억원) 등이 늘었다. 

또한 국민안전과 관련해서는 군핵심전력 증강(1000억원), 동원훈련보상비(3000원/명), 지진방재 종합개선 대책(1403억원)이 증가했다.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노인·장애인·저소득층·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 배려와 양극화 현상 완화, 비정규직 차별해소, 낙후지역 투자 확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노력했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지진 등 각종 위협에서 안전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최순실 예산', 4000억원 삭감 내지 폐지

'최순실 예산'은 대폭 감액됐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돼 삭감 내지 폐지된 예산은 400억원 규모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사업, 차은택씨가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이 개입한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사업 등이 삭감됐다. 외교부에서는 미르재단이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코리아에이드(K-Aid)'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케이밀(K-Meal)' 사업이 대폭 감액됐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를 5% 감액하고,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도 감액 편성했다. 이 밖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부 홍보예산도 5% 줄였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6일(잠정)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누리과정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서 해결됐다"며 "갈등사항과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