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란 대박? 현실은] '52조 대박' 알고보니 뻥튀기…MB 자원외교 닮은꼴

기사입력 : 2016년12월07일 17:57

최종수정 : 2016년12월07일 17:57

MOU 30건 중 본계약 체결 전무…박근혜정부 치적 홍보용 전락
산업부 "에너지·발전사업 가시화…내년 상반기엔 성과 있을 것"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의 치적으로 홍보했던 '52조 대박'이 '쪽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발전·인프라·의료 등 다방면에서 2건의 가계약을 포함해 3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이후 6개월 간 추가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 MOU에 그친 '52조 대박'…'속빈강정' MB정부 전철 밟아

지난 5월 2일 이란 테헤란 사드아바드 좀후리궁 로비에서 열린 한-이란 협정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 도중 박근혜 대통령의 마이크 소리가 작게 나오자 자신의 마이크를 건내며 웃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5월 초 정부는 박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란에서 총 371억달러(약 42조원) 규모, 30개 프로젝트에 대해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가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수주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까지 포함하면 456억달러(약 52조원) 규모다.

당시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일즈 외교' 성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민망할 정도다. 올해 해양수산부가 '샤히드라자이항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 용역'을 수주했고, 코트라가 '2016 테헤란 한국우수상품전 부스 설치' 공사를 따냈지만 정부가 내세운 30건의 프로젝트는 아직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때문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설익은 MOU 체결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박근혜정부도 '빈수레가 요란했던'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정부 "쪽박론 성급하다…1년 이상 공들여야"

이에 대해 정부는 '쪽박'이라고 지적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외국과의 통상협력 특성상 프로젝트 하나를 수주하려면 보통 수년 간 공을 들여야 하는데, MOU 맺은 지 6개월 만에 성과가 없다고 비판하는 건 억울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반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와 발전, 의료 분야의 경우 가시화된 사업이 다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관계자는 "(30건의 MOU 중에서) 본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직 없다"면서도 "MOU 맺은 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쪽박론'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려면 최소한 1~2년은 공을 들여야 한다"면서 "일부 프로젝트는 추가적인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일 이란 테헤란 에빈 호텔에서 열린 한-이란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이란 참석자들이 참가한 한국 기업들과 무역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실제로 정부는 에너지와 발전, 의료분야에서 맺은 MOU 중 일부가 내년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기대하는 프로젝트는 ▲박티아리 수력발전(19억달러) ▲이스파한 정유시설 개선사업(16억달러) ▲이스파한-아와즈 철도사업(53억달러) ▲이란 병원 건설(17억달러) 등이다.

하지만 저유가 기조 속에서 이란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점과, 우리측이 파이낸싱(투자자금 조달)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점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이 150억달러, 무역보험공사가 60억달러의 금융지원을 통해 수주를 지원할 방침이지만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가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가 다 풀리지도 않았고 달러 거래도 아직 안되고 있다"면서 "이란 경제가 예상만큼 호전되지 못하고 있고 수주기업이 파이낸싱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