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내년도 정책모기지 금융지원 규모를 44조원 규모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3조원 더 늘려 내집마련 실수요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부실 징후가 있는 대기업 8곳에 대해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여신관리를 강화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정책모기지(디딤돌·보금자리대출 등)를 내년부터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올해보다 3조원 늘어난 44조원 규모로 확대해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 신천역 인근의 공인중개사무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특히 정책모기지가 꼭 필요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디딤돌·보금자리·적격대출 요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은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 무주택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은 '연 7000만원 이하'의 소득제한 요건을 신설해 주택가격제한 강화(9→6억원) 등을 통해 중산층 내집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적격대출도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현재 50%에서 매년 15%p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계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에도 고삐를 바짝 조일 방침이다.

지난 8월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에 이어 최근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고 전반적인 평가 결과와 상시적인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대기업은 올해 선정된 32개 부실징후기업 중 24개 기업이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8개 기업도 채권은행이 여신관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도 176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구조조정 지연기업은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감원을 중심으로 부실징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독려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