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탄핵 가결] 경제단체 침묵…"제 발 저렸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땐 '피해 최소화' 논평 내놔

[뉴스핌=황세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경제단체들은 별다른 논평 없이 일제히 침묵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적극적으로 논평했던 것과 정반대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무역협회만이 "국정공백 피해의 최소화와 경제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며 "더 이상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제도의 틀을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원칙에 맞게 정비하고 그 안에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004년 3월12일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경제계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공식 논평을 쏟아냈다.

당시 전경련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해 국민의 불안심리와 국정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탄핵정국으로 국정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도 당시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충실하겠다”며 "정부당국은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경총도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고 민생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같은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하자 기업 규제가 강화될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일제히 내기도 했다.

전경련은 국정운영의 중점을 경제활성화에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투자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강조했고, 대한상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가 노동계 요구만을 수용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경제단체들이 논평하지 않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가 재벌기업들을 모금에 동원한 '정경 유착'과 관련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경유착 혐의의 당사자인 재벌기업은 물론 이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가 입장을 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진단이다. 전경련의 경우 삼성, SK. LG 등 주요 재벌기업들이 일제히 탈퇴를 선언하면서 대표성을 잃어버렸고 사실상 헤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관계자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기업이나 경제단체 어느 누구도 정치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29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재 우리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다 각종 구조조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며 "비록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도 국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기에 공직자들은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