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탄핵 가결] 경제단체 침묵…"제 발 저렸나?"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7:15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7:15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땐 '피해 최소화' 논평 내놔

[뉴스핌=황세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경제단체들은 별다른 논평 없이 일제히 침묵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적극적으로 논평했던 것과 정반대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무역협회만이 "국정공백 피해의 최소화와 경제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며 "더 이상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제도의 틀을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원칙에 맞게 정비하고 그 안에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004년 3월12일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경제계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공식 논평을 쏟아냈다.

당시 전경련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해 국민의 불안심리와 국정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탄핵정국으로 국정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도 당시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충실하겠다”며 "정부당국은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경총도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고 민생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같은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하자 기업 규제가 강화될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일제히 내기도 했다.

전경련은 국정운영의 중점을 경제활성화에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투자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강조했고, 대한상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가 노동계 요구만을 수용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경제단체들이 논평하지 않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가 재벌기업들을 모금에 동원한 '정경 유착'과 관련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경유착 혐의의 당사자인 재벌기업은 물론 이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가 입장을 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진단이다. 전경련의 경우 삼성, SK. LG 등 주요 재벌기업들이 일제히 탈퇴를 선언하면서 대표성을 잃어버렸고 사실상 헤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관계자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기업이나 경제단체 어느 누구도 정치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29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재 우리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다 각종 구조조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며 "비록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도 국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기에 공직자들은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