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탄핵 가결] '절제된 분노'의 승리…'촛불' 50일간의 기록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6:15

최종수정 : 2016년12월21일 21: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탄핵, 국민의 명령이자 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뉴스핌=김범준 기자]  234대66. 9일 오후 4시 10분경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던진 국회 표결 스코어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56·무효7·기권2·불참1명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신분만 유지한 채 직무정지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처리는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2년 9개월 만이다. 20대 국회의원 300명은 68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끌어내리는 선택을 했다.


◆ '절제된 분노'의 승리

이날 국회의 탄핵 가결이 있기 전까지 거리와 광장은 45일간 '평화 촛불'의 불길이 이어져 왔다.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그리고 전국 곳곳의 토요일은 성난 시민들이 만든 거대한 촛불의 파도로 일렁거렸다.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 나왔지만, 표출되는 분노는 역설적으로 차분했다. 시민들이 손에 든 것은 '횃불'과 '벽돌'이 아니라, '촛불'과 '스마트폰'이었다. '차가운 곳'에서 촛불을 켜고 '뜨거운 함성'으로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를 외쳤다. 그렇게 청와대와 국회에 국민의 엄중한 뜻을 전했다. '절제(節制·self-control)된 분노'의 위대한 승리였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처음 3만개로 시작한 촛불은, 지난달 12일 3차 집회에서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섰고, 26일 5차 집회는 서울에서만 150만개(전국 190만개)의 촛불로 번져나갔다.

지난 26일 제5차 범국민행동 때에는 불과 청와대 200m 앞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부근에서 집회도 가졌다. 성숙한 집회문화와 국민의 뜨거운 염원이 바탕이 된 성취였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a song of angry men"의 노래가 울려퍼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직후인 지난달 30일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며 수만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보여 국민총파업과 동맹휴업을 전개했다. 그리고 지난 3일, 6차 범국민행동에 촛불집회 사상 최대로 서울 170만개(전국 232만개)의 촛불이 들렸다.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이 허용됐다. 시위대 코 앞에 청와대의 모습이 들어왔으나 시민들은 흥분하지 않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법원이 허용한 시간인 오후 5시 30분이 지나자 경찰의 해산 명령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강제 해산보다 대화와 안내 방송을 통해 자발적이고 안전한 해산을 유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을 향해 비폭력 저항의 상징으로 흰 국화꽃을 던졌고, 경찰 버스 차벽 파손보다는 '꽃 스티커'를 붙였다.

근처에서 박사모(박근혜 지지 모임) 등의 시민단체가 맞불집회를 열었지만 충돌은커녕 단 한 명의 경찰 연행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6주 동안 이어 온 평화 촛불의 기조는 찬 바람과 뜨거운 함성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도 광화문과 경복궁역 근처 곳곳에는 수많은 촛농 자국을 볼 수 있다. 지난 50일간 국민들의 촛불 집회의 참여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려주는 흔적이다. 집회 참여자와, 촛불과, 촛농 자국의 수 보다 중요한 것은 한 달이 넘도록 국민들이 지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사람들은 굳은 촛농처럼 더욱 더 단단하게 엉기고 뭉쳤다.

그래서 이번 집회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썼다" 등 성공적인 집회로 평가 받는다. 성공요인은 조직력도, 리더십도, 전투력도 아니었다. 집회를 이끄는 리더가 없고, 선동도 없고, 폭력도 없는 '3무(無)' 촛불이었다. 3무 촛불은 오롯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그래서 위대하다.


◆ 대한민국 '시민혁명'의 역사

지난 50일, 대한민국 격변의 나날이었다. 흡사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시민혁명 역사는 길진 않으나 강렬했다. 일제강점기 1919년의 3·1 운동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다. 1960년 2·28 대구 의거, 3·15 마산 의거로 이어져 오며 4·19혁명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었다. 해외 외신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 주권자로서 중요한 역사적인 시기마다 주권을 행사해 왔다"고 평가한다.

57년전 4·19일 하루에만 지금의 세종대로 거리에서 183명의 사망자와 63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학생과 시민으로 이뤄진 시위대는 세종로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많은 숭고한 희생자를 냈다. 결국 정권은 시민권력의 힘 앞에 굴복했다.

이탈리아 정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거리는 시민사회의 한 구성 요소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 교수는 '거리의 사회학'이라고 칭한다.

거리의 사회학은 1970년대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호헌 철폐, 직선제 개헌"을 뜨겁게 외치던 6월 민주화항쟁으로 발전해 왔다.

그 후 1987년 이후 약 20년 만인 2008년 5월 광우병 촛불집회로 '100만 시민'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5월2일 첫 번째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6월10일 6·10항쟁 21주년기념으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100만 국민이 참여한 '100만 촛불대행진'이 이루어졌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 또 다시 '100만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7,80년대 벽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분노 표출하던 시위와는 사뭇 다른 평화시위의 모습이었다.

특히 지난 3일 6차 촛불집회에는 현재 대한민국 인구 약 5167만명의 4.5%인 232만명이 거리와 광장으로 나와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에리카 체노워스 미국 덴버대 정치학 교수가 주창한 '3.5%의 법칙'이 어김없이 들어 맞은 것이다.

이 법칙은, 1900년대부터 2006년까지 전 세계 200건 이상의 폭력혁명과 100건 이상의 비폭력저항운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폭력혁명은 26%가 성공한 반면 비폭력저항운동은 53%가 성공했다는 것에서 나왔다. 특히 전체 국민의 3.5%(우리나라의 경우 약 180만 명) 이상이 비폭력 시위에 나설 경우 어김없이 그 정권을 무너진다는 이론이다. 1986년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을 붕괴시킨 '피플 파워'와, 2000년 세르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비폭력 저항운동 등이 대표적인 예다.


◆ '촛불' 50일간의 기록

2016년의 '위대한 촛불'은 지난 10월 24일 저녁, 그간의 의혹을 사실로 바꾼 JTBC의 보도로 시작됐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스모킹 건'이 됐다.

보도가 있은 하루 뒤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으로 1차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를 빌려 "일부 연설문과 홍보물 표현 등에서 도움받은 적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촛불의 불길은 26일 이화여대 학생들의 '대한민국, 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시국선언문으로 시작됐다. 그로부터 3일 후인 29일 토요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3만명의 시민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평화 촛불'을 들었다.

이듬 날 30일 오전, 독일에 출국해 잠적을 감췄던 최순실 씨가 입국했다.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실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의 사표가 수리됐다. 그리고 31일 검찰에 출석한 최순실 씨는 "죽을 죄 지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검찰은 최순실 씨를 구속해 수사를 이어갔고, 4일 박 대통령은 2차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검찰조사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면조사 요구를 묵살하며 사살상 검찰조사를 부정했다.

12일 박 대통령의 검찰조사 수용과 퇴진을 요구하며 3차 촛불집회에서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18일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최순실 씨의 자녀 정유라 양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리고 20일, 검찰의 기소 브리핑에서 국정문란과 관련된 각종 사유를 바탕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했다.

그 후 21에서 22일까지 양일간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40.2%), 일정을 예고한 퇴진(35.3%), 국회의 탄핵 추진(15.9%) 등 총 응답자 중 91.4%가 하야 또는 탄핵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다.

11월 넷째 주 한국갤럽의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도 정례조사에서 박 대통령은 4%를 기록했다(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4명 대상, 오차범위 ±3.1%p). 한국갤럽이 대통령 직무평가를 시작한 1988년 이래 역대 최저치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 역시 역대 최저인 12%를 기록했다.

성난 파도와 같은 시민들은 지칠 줄을 몰랐다. 지난달 26일 5차 촛불집회에서 서울 150만개, 전국 190만개의 촛불이 들렸다.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더욱 분노한 시민들은 다음날 30일, 민중총파업과 대학생 동맹휴업을 실시하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왔다. 이달 3일 6차 촛불집회에는 서울 170만개와 전국 232만개의 '작은 횃불'이 타올랐다.

그리고 9일 오후,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시민들은 작은 성취감을 맛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오는 10일 7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는 예정대로 실시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평화 촛불'의 불길은 이어진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