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총리 유임 or 선임?…한국 경제 최대 불확실성 빨리 깨야

기사입력 : 2016년12월12일 11:28

최종수정 : 2016년12월12일 11:28

정치권, 일단 유 부총리에 힘 실었지만, 확실한 결론 필요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한국 경제가 부총리 인선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탄핵 정국,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이나 금리 인상보다 더한 불확실성이 돼버린 모습이다.

12일 정치권 및 관가에 따르면, 경제부총리 유임 또는 선임 문제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달 2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내정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리면서 임종룡 내정자 거취가 불투명해졌고, 이로 인해 사실상 경제부총리 공백상태를 불러왔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 이해타산에 경제컨트롤타워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IMF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로, 경제와 민생의 사령탑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면서도 "임종룡 내정자가 합당한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부총리 공백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면서 "임종룡이든 유일호든 다음 주(이번 주) 중으로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임시국회 의원총회에서 임 내정자에 대한 인사를 논의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하는 사이 당장의 경제현안은 유 부총리 몫이 됐다.

유 부총리는 1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경제컨트롤타워를 자처하며, 탄핵소추안 가결 전보다 다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는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관계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실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부터 유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으로, 경제5단체장 간담회,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외신기자간담회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날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경제현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유 부총리가 당장의 급한 불은 끄고 있지만, 이미 물러나기로 예정됐던 터라 그 행보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유 부총리 유임이든, 임 내정자 선임이든, 아니면 제3자를 다시 뽑든지 간에 결론이 빨리 나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경제 분야는 그간 호흡을 맞춰왔던 유일호 부총리 중심의 현 경제팀이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하면서 유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