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재무부 "항소할 것…EU 월권 행위"
애플도 항소 예정…"EU, 기업 운영 방법에 오해"
[뉴스핌= 이홍규 기자] 아일랜드 정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판결을 통해 애플로부터 130억유로의 세금을 추징하도록 요구한 데 대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EU의 결정이 국가 주권을 간섭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1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아일랜드 재무부는 "EU 집행부가 아일랜드 법과 사안의 관련 사실에 대해 모두 잘못 이해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권한을 초과했다"며 "아일랜드는 납세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 8월말 EU는 아일랜드 정부가 지난 25년동안 애플에 불법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고 결정내렸다. 이 같은 결정이 있은 직후 아일랜드 정부는 EU법원에 항소키로 결정했다.
애플 역시 이번주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애플의 법률 고문인 브루스 스웰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애플이) 화제를 많이 만들어 내기 때문에 손쉬운 표적이 됐다"며 "EU는 이 사건에 대해 가능한 최대의 징벌적 근거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손해배상의 관점에서 훨씬 더 낮은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접근 방법들을 간과한 것"이라며, "위원회는 세금 목적으로 아일랜드에 등록돼 있지만 상주하지 않는 애플의 자회사(Apple Sales International, Apple Operations Europe)를 목표로 함으로써 기업 운영 방법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U가 요구한 세금 추징 액수는 사상 최대 규모다. EU의 평결은 아일랜드 정부, 실리콘 밸리, 미국 정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이끌어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일부 민감 정보를 제외한 판결 수정본을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