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20조원 벌고 법인세 12억원? 대체 어떻게

기사입력 : 2016년08월31일 15:00

최종수정 : 2016년08월31일 15:16

EU "지사 수익, 실체 없는 본사로 귀속.. 아일랜드 불법지원"
애플 이익 늘어도 아일랜드서 과세 기준 안 늘도록 합의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11시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아일랜드 정부가 유럽연합(EU) 공정경쟁당국이 애플이 불법 감면받은 세금 130억유로(16조원 상당)와 이자까지 추가로 징수하라는 요청을 거부하면서 애플의 0.005% 법인세율이 국제적인 화제로 떠올랐다.

30일 EU집행위원회(EC)는 아일랜드가 EU 정부지원 규정을 위반하고 애플에게 감세해 준 130억유로를 추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금액은 지난해 아일랜드 1년 정부예산(485억유로)의 약 27%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하지만 아일랜드 정부는 EC 결정에 대해 EU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아일랜드 세제 주권을 유지하고 그동안 유치한 글로벌기업을 보호해 장기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 법인세율 12.5%인데 20조원 벌고 12억원 세금?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선진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EU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 2014년 아일랜드에 납부한 법인세율이 0.005%에 그쳤다. 2003년에도 약 1% 정도이던 세율이 10년 후 200분의 1로 낮아진 것이다.

애플은 어떻게 그렇게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자하면 아일랜드가 과세 수익을 매우 낮게 잡고,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자료=유럽연합(EU) 발표자료>

애플은 아일랜드에 애플 세일즈 인터내셔널(Apple Sales International)과 애플 오퍼레이션 유럽(Apple Operations Europe)라는 두 자회사를 갖고 있다. 이들 회사는 애플의 지적재산권(IP)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애플의 다른 해외 지사에 IP 사용 권한을 주고 개런티를 받는다. 애플의 아이폰이 중국에서 팔리면 애플 중국 지사가 아일랜드에 있는 이들 회사에 IP 사용료를 주는 것이다.

아일랜드의 애플 자회사는 모두 미국에 있는 애플 '본사'에 귀속된다. 이들 자회사는 본사와 이른바 '비용분담 약정'을 통해 북미와 남미를 제외한 지역에서 IP와 제품 판매 권리를 확보한다. 대신 연구개발 노력에 대한 댓가로 미국 본사에 돈을 지불한다. 이 금액은 2011년에 20억달러 정도였다가 2014년까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이것이 아일랜드에서는 과세수익에서 제외된다.

로버트 윌렌스 컬럼비아 경영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30일(미국 현지시각) CNBC뉴스와 인터뷰에서 "IP 사용료가 아이폰 판매 수익에서 정확히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는 애플만 알고 있다"며 "다만 중국 지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다시 아일랜드 법인으로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애플 자회사들이 벌어들인 개런티와 아이폰 판매 수익은 아일랜드 법인의 수익에 통합되고, 이는 다시 애플 '본사(head office)' 수익으로 귀속 분류된다. 윌렌스 교수는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이들 수익이 '본사'에 합법적으로 귀속되도록 협약을 맺었다"며 "본사가 애플 지사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대부분의 역할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계상 조작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 EC "실체 없는 본사, 과세 기준도 아일랜드와 협의"

하지만 애플 '본사'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체가 없다는 게 EC의 지적이다. 애플의 '본사'는 어느 국가에도 소속돼 있지 않고 직원이나 사업용 부지도 전혀 없으며, 가끔 이사회가 열리는 것이 기업 활동의 전부라는 것이다.

EC는 미국 상원 청문회에 제출된 수치를 기반으로 애플의 법정세율이 0.005%까지 떨어진 과정을 설명했다. 애플 세일즈 인터내셔널은 지난 2011년에 160억유로의 이익을 냈으나, 실제 아일랜드 정부가 과세 기준으로 잡은 수익은 5000만유로에 그쳤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 159억5000만유로는 비과세였기 때문에 애플이 낸 세금은 1000만유로 미만이었다. 이에 따라 실질 법정세율이 0.05% 수준이었다.

애플 세일즈 인터내셔널은 이후 수년간 이익이 점점 증가했으나 아일랜드 정부는 과세 수익을 더 높이지 않기로 합의를 맺었다. 그 결과 실효세율은 점차 낮아져 2014년에는 0.005%까지 떨어졌다.

유럽집행위 결정을 발표하고 있는 공정경쟁국 마가렛 베스타거 위원 <사진=유럽연합(EU)>

애플은 회계 장부를 작성할 때 아일랜드 정부에 낸 세금 내역을 미국 정부에 낸 것으로 가정해서 작성한다. 완성된 회계 장부에서는 애플이 지출한 법인세가 미국 정부 기준인 26%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3%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웹사이트에 공개된 애플의 손익계산서 상 2015 회계연도 과세 전 소득은 725억1500만달러에 소득세비용이 191억2100만달러로 낸 세율은 26.4%에 이른다.

윌렌스 교수는 "애플은 장부에 기록된 세율과 실제로 낸 세율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문제가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윌렌스는 "아일랜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애플에 불법적인 세금 면제를 해 줬다면, 어떤 다국적 기업이라도 이러한 방식을 답습할 유인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과는 EU가 3년 간의 조사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향후 다른 나라들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와 애플은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미국과 EU의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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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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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