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최순실 첫 재판, 崔씨 측 "검찰은 태블릿PC 실물 왜 안 보여주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崔 '스모킹 건(Smoking gun)' 태블릿PC 증거로 신청

[뉴스핌=김범준 기자]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첫 재판에서,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은 가장 중요한,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태블릿PC'를 단 한 번도, 실제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 최씨가 34일 동안 매일 검찰에 불려나가서 조사받았으나 한 번도 그 실물을 보지 못했다"며, "철저히 검증돼야 하는만큼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에 담긴 최 씨의 셀카 사진. 그러나 최 씨는 이 태블릿 PC가 본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JTBC 캡쳐/뉴시스>

지난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베일에 가려있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실체가 드러났다. 태블릿PC 안에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국정 주요 문건, 'greatpark1819'과 'narelo(정호성 비서관의 아이디)'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 200여건의 파일이 있었다.

결국 태블릿PC는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 건(smoking gun)'이 돼,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씨 측은 "본인의 소유가 아니다, 조작된 것이다, 태블릿PC를 입수한 JTBC는 입수 경위를 밝혀라" 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지난 10월 25일 입국 전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통화에서 "큰일 났네. 그러니까 고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저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라고 말한 녹취파일이 지난 14일 국회의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서 박영선 의원을 통해 공개됐다.

최씨의 말 중 '조작품'은 태블릿PC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또 한 차례 주목을 받았다. 따라서 최씨의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최씨 측은 "피고인의 양형 판단에 있어 그 태블릿PC가 결정적 증거가 된다. 따라서 사실 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실물을 보여주지 않아 똑같은 기종을 중고장터를 통해 어렵게 구해왔다"며 법정에서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태블릿PC는 최씨의 혐의 입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호성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제출된 것"이라며 "정호성 피고인이 문제 제기하면 고려할 수 있으나, 최씨 측의 문제 제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원본 실물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수사에는 실물이 아닌) 포렌식 분석(디지털 증거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최씨 측은 "그렇다면 검찰이 그 태블릿PC에 대해 최씨 것이 맞느냐고 왜 줄기차게 묻느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서류로 된 증거에 대해서 실질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준비기일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에 같은 장소인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는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차관 등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최순실 씨(오른쪽)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첫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최순실씨 왼쪽은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 <사진공동취재단>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