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순실 첫 재판, 崔씨 측 "검찰은 태블릿PC 실물 왜 안 보여주나"

기사입력 : 2016년12월19일 19:24

최종수정 : 2016년12월20일 10:56

崔 '스모킹 건(Smoking gun)' 태블릿PC 증거로 신청

[뉴스핌=김범준 기자]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첫 재판에서,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은 가장 중요한,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태블릿PC'를 단 한 번도, 실제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 최씨가 34일 동안 매일 검찰에 불려나가서 조사받았으나 한 번도 그 실물을 보지 못했다"며, "철저히 검증돼야 하는만큼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에 담긴 최 씨의 셀카 사진. 그러나 최 씨는 이 태블릿 PC가 본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JTBC 캡쳐/뉴시스>

지난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베일에 가려있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실체가 드러났다. 태블릿PC 안에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국정 주요 문건, 'greatpark1819'과 'narelo(정호성 비서관의 아이디)'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 200여건의 파일이 있었다.

결국 태블릿PC는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 건(smoking gun)'이 돼,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씨 측은 "본인의 소유가 아니다, 조작된 것이다, 태블릿PC를 입수한 JTBC는 입수 경위를 밝혀라" 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지난 10월 25일 입국 전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통화에서 "큰일 났네. 그러니까 고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저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라고 말한 녹취파일이 지난 14일 국회의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서 박영선 의원을 통해 공개됐다.

최씨의 말 중 '조작품'은 태블릿PC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또 한 차례 주목을 받았다. 따라서 최씨의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최씨 측은 "피고인의 양형 판단에 있어 그 태블릿PC가 결정적 증거가 된다. 따라서 사실 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실물을 보여주지 않아 똑같은 기종을 중고장터를 통해 어렵게 구해왔다"며 법정에서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태블릿PC는 최씨의 혐의 입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호성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제출된 것"이라며 "정호성 피고인이 문제 제기하면 고려할 수 있으나, 최씨 측의 문제 제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원본 실물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수사에는 실물이 아닌) 포렌식 분석(디지털 증거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최씨 측은 "그렇다면 검찰이 그 태블릿PC에 대해 최씨 것이 맞느냐고 왜 줄기차게 묻느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서류로 된 증거에 대해서 실질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준비기일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에 같은 장소인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는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차관 등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최순실 씨(오른쪽)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첫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최순실씨 왼쪽은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 <사진공동취재단>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