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폐기와 함께 대대적인 개혁 입법 추진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 배경에는 탄핵정국 속 정당지지율이 사상 최초로 40%를 넘었지만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있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이언주, 최운열 공동대표) 주최로 열린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고민들이 쏟아져 나왔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김종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전 대표다. 그는 "촛불 민심을 국회에서 어떻게 수용·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무엇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된 법 가운데 하나라도 내년 초 또는 1분기 이내에 만들어 낼 수 있는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남측 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김 전 대표는 "지금이 국회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법들을 법제화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며 "그동안 새누리당이 경제 세력들의 지나친 로비 등으로 항상 (입법을) 반대해왔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리 보이기 때문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문제에 임하면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설득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탄핵 이후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높아졌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역작용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일침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으로 책임은 무거워진 반면 현실적으로 여당의 협의없이는 입법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거론됐다. 

최운열 의원은 입법을 위한 첫단계인 상임위 법안소위 의결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제개혁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과정에서 다뤄지는 것인데 위원장을 전부 양보했다"며 "법안소위 구성도 여야 (상임위 구성) 비율에 따른 게 아닌 50대 50, 의결과정도 만장일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주관으로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전 대표도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과정 중 여당 또는 야당 간사가 틀어버리거나, 경제세력이 대통령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비선 조직 하나만 매수해도 어렵다"며 "국회에 많은 (경제개혁) 법안이 상정·계류중인데 진척이 되지않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강창일 의원은 "여소야대인데 법안 하나도 개정할 수 없다"며 "욕을 먹게 생겼다. 헌법의 문제"라고 말했다.  

19대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이종걸 의원은 "당시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17~20개를 계속 몰아쳤고, 1년 간 그것을 막는 것만이 (원내대표의) 일이었다. 효과적으로 막았는데 마지막 테러방지법 하나만 당했다"며 "지금은 거꾸로 우리가 개혁 입법을 하자고 해야 하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의 강력 저지와 조기 대선정국에서 지도부가 입법 우선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들며 그 대안으로 "국회의장에 강력한 힘을 몰아줘서 몇개 중요한 법이라도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가운데 야당이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 가야하는데 타협에 인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 구조, 제도의 탓도 있지만 야당의 책임이 크다. 의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점진적으로 나가야한다"며 현재 야당에서는 그같은 모습이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입법 제안시 야당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인데 타협안을 내놓고 타협을 못한다"며 "시민사회나 다른 의원들의 공격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원내지도부에서 입법에 관심을 갖고 상임위 간사를 장악하며 한 사람씩 설득해야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