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미국 금리 인상 본격화, 내년 한국 경제의 3대 위기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한계기업, 주택시장 위축 등으로 '비상한' 경제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9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정책위의장, 최운열 경제상황실장은 국회에서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김 비상경제대책위원장은 "국내외 불확실성이 점점 늘어 내년 경제전망이 갈수록 낮아져 최근에는 1%까지 떨어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올해 편성한 2017년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내년 1분기에는 추경 편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이 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못 쓰느냐 안타까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한국 정부가 예산을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며 "긴축 예산 편성으로 -0.7%의 재정쇼크가 와서 이걸 피하려면 추경이 필수적이라는 전망을 내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재정 이외에도 정책 변화를 통한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주택 상가 세입자와 저소득 서민, 영세 자영업자들의 집세 부담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또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통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해 시장 표출 노동력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마을경제, 골목경제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민주화를 적극 추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공정 거래 질서 만들기와 대기업 내부의 지배구조 혁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