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내년 성장률 2%대로 제시할 듯...'외환위기 후 처음'

기사입력 : 2016년12월18일 11:21

최종수정 : 2016년12월18일 16:43

미국 보호무역주의 조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등 불안요인 산적
내년 취업자 증가폭도 30만명에서 20만명대로 하향 예상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대 중반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2%대 성장률 전망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29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갈 전망이다. 지난 6월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미국의 금리인상 본격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국내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전망치 하향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정부 성장률 정망치는 목표치 성격도 있어 하향 조정 폭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제시하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래 처음이다.

정부는 또 당초 30만명으로 예상했던 내년 취업자 증가폭도 20만명대 후반으로 낮춰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암울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연초부터 재정 조기 집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 재정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강도 높은 부채 관리로 자금 여력이 축적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필수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 주거 안정도 주요 정책대상이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됐던 청년리츠 사업을 내년 본사업으로 확정한다. 청년리츠는 최장 10년간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이용한 뒤 입주자 매입우선권을 활용해 취업이나 결혼 후에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인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국민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 제도도 확대 개편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1~2인 가구가 많아지는 가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생계급여 같은 복지제도 개선을 고민해 보겠다"며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한 복지제도 개편안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