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 유승민 "내년에 안보·경제위기 동시온다" 유일호 "대책 마련하겠다"

기사입력 : 2016년10월14일 17:11

최종수정 : 2016년10월14일 17:11

[뉴스핌=이윤애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내년에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같이 올 것"이라며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현재 조선·해운업과 철강·석유화학업종이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의 위기를 거론하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총재에게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요구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시스>

유 의원은 "대우조선 문제만 봐도 1997년 한보철강보다 더 심각하게 봐야한다"며 "1997년 1월 한보철강이 부도날 때 아무도 10개월 후 나라 전체가 경제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위기가 올줄 몰랐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법인세와 금리 인상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며 "유 부총리와 이 총재는 (한국경제 위기와 관련)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유 부총리에게 "지난 수십 년을 돌아봐도 안보와 경제위기가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없다"며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이해되지만 내년의 경제위기에 대해 (유 부총리가) 얘길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확장적 재정정책 등 국회는 뒷받침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에게는 "한국은행은 국내 제일의 브레인이 모인 기관으로, 이럴 때 중요한 보고서를 내야한다"며 "1997년에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뒤에야 한국은행과 기재부, KDI가 모여 구조조정 종합대책을 썼다. 뒷북을 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위기를 갖고 호들갑을 떨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면서도 "유 부총리는 지금부터 정권 말까지 어떻게 경제를 관리할 지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위기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경제장관회의에서 어떻게 대책을 논의할 지 지시해 놨고, 어떤 형태로든 (방책을 마련) 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