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내년에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같이 올 것"이라며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현재 조선·해운업과 철강·석유화학업종이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의 위기를 거론하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총재에게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요구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시스> |
유 의원은 "대우조선 문제만 봐도 1997년 한보철강보다 더 심각하게 봐야한다"며 "1997년 1월 한보철강이 부도날 때 아무도 10개월 후 나라 전체가 경제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위기가 올줄 몰랐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법인세와 금리 인상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며 "유 부총리와 이 총재는 (한국경제 위기와 관련)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유 부총리에게 "지난 수십 년을 돌아봐도 안보와 경제위기가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없다"며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이해되지만 내년의 경제위기에 대해 (유 부총리가) 얘길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확장적 재정정책 등 국회는 뒷받침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에게는 "한국은행은 국내 제일의 브레인이 모인 기관으로, 이럴 때 중요한 보고서를 내야한다"며 "1997년에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뒤에야 한국은행과 기재부, KDI가 모여 구조조정 종합대책을 썼다. 뒷북을 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위기를 갖고 호들갑을 떨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면서도 "유 부총리는 지금부터 정권 말까지 어떻게 경제를 관리할 지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위기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경제장관회의에서 어떻게 대책을 논의할 지 지시해 놨고, 어떤 형태로든 (방책을 마련) 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