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7경제정책] 내년 21조 긴급처방…싸늘한 체감경기 살린다(종합)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08:09

정부 6조·정책금융 8조 확대
공기업도 신산업에 7조원 투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싸늘해진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년에 총 2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예산은 물론 지방정부와 정책금융기관, 공기업까지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29일 발표했다. 3대 정책방향으로 ▲적극적인 거시정책 ▲부문별 활력 제고 ▲리스크 관리 강화 등 3가지 방향을 핵심축으로 삼고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전략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26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이찬우 차관보(오른쪽), 이호승 경제정책국장과 함께 내년도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재정 및 정책금융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총 21조원 규모의 경기보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3조원, 공기업 투자 7조원, 정책금융 8조원 등이다.

재정정책은 경기 위축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출을 13조원 이상 확대하고, 1분기 조기집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2016년도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약 3조원을 내년 4월 초순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해 활용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의 재정집행률을 올해 1분기 25%에서 내년에는 26%로 1%p(3조원) 높이고 에너지신산업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000억원 증액할 방침이다.

공공기관도 필수 공공서비스와 신산업을 중심으로 7조원 규모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송배전 설비투자, 신재생에너지, 원전 내진보강 등이 대표적인 과제다.

또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8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확대할 예정이다.

통화정책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될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2%p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에 8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더불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도 대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그밖에 조선·해운 외에 건설업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리수로 유지하고 질적구조 개선을 2금융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대내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생활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집중하겠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