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2017경제정책] 부동산 대출 '고삐'…2금융 여신심사 강화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08:04

1300조 가계부채 증가율 한 자릿수로 관리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동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업권으로 확대,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지역별로 차별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춤형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투기과열지구 외에 분양과열·시장위축 등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 맞춤형 대응체계를 통해 시장안정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서울 잠실 아파트단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에 정부는 주택가격 변동률, 청약경쟁률, 매매거래량 등 일정 정량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 또는 매매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키로 했다.

청약과열 우려지역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매매위축 우려지역에는 건설∙청약규제 및 각종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매매거래를 촉진할 계획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정방식, 지정효과, 지원내용 등을 내년 상반기 중 구체화, 2017년 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매입 전세임대 확대 등 시장 안정화에도 적극 대응한다. 공공 매입 전세임대를 4만호에서 5만호로 확대하고, 필요 시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매입임대리츠 등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시장안정장치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세청 등 상시 점검팀을 운영, 투기·불법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정착에 주력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 집중 등으로 시장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26일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11.3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을 수도권만 적용한 것 등,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대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년엔 정말 유동적이고 지역적 차별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안정화하는 한편, 질적 구조 개선과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11.2% 늘면서 1295조8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업권으로 확대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정착시키기로 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목표비율을 42.5%에서 45%로,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50%에서 55%로 상향조정하는 등 질적 구조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제2금융권 주담대의 분할상환 고정금리 확대 등 구조개선 유도 방안을 강구하고,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도 높인다(15%→20%).

또한, 한계차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4대 서민정책자금(5조7000억→7조원) 및 사잇돌 중금리대출(1조→2조원) 등 총 2조3000억원을 늘릴 예정이다.

정책모기지를 서민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41조에서 44조원으로 공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하고,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 위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근거 마련 등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규율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