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2017경제정책] '노인' 연령기준 높인다…연금·실버산업 대변화 예고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08:03

정년, 연금수급 연령 조정 전망
다층적 연금체계 구축 위해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추진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노인기준을 다시 세우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한다. 노인연령기준을 시작으로 정년, 연금수급연령이 조정될 경우 미래 연금체계나 실버산업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노인기준 재정립, 노후소득기반 강화 등 고령사회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최근 일본이 노인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 것처럼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먼저, 정부는 노인연령기준, 정년·연금수급연령 조정, 실업급여 등 수급기준, 고용확대 방안 등 노인기준 재정립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사회적 논의체계를 구축, 합의 도출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층적 연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노사중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도입해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하고, 연금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한다. 아울러 연금청약 철회권 도입 등 가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연금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노인복지정책의 연령기준. <자료=기획재정부>

실버산업 육성도 빼놓을 수 없다. 건강관리·요양·장사(葬事)서비스, 재활로봇산업 경쟁력 제고, 고령친화형 주택 등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요양기관 진입요건·평가체계 개선, 노인전용 주거단지 및 자연장 활성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노인 기준은 민감한 이슈로, 정책화되진 않았지만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최우선 순위로 들어가 있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노인연령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되면, 노인복지정책을 시작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주요 노인복지정책의 연령기준은 대부분 60~65세 수준에 맞춰져 있다(표 참고).

기초연금 65세, 국민연금(노령연금) 60~65세, 노후긴급자금 대부 60세, 국세 감면 70세,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5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66세, 치매 검진 60세, 노인 독감 무료 접종 65세, 고령자고용 지원 60세, 노인일자리 지원 65세, 경로 우대(공공시설 무료·할인) 65세 등이다.

이호승 국장은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현재 노동시장이 70대 초반까지인 상황"이라며 "검토해서 낮출 건 낮추고 높일 건 높이는, 언젠간 (그렇게)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