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 탄핵심판 '본게임' D-1…준비절차 '다시보기'

기사입력 : 2017년01월02일 14:35

최종수정 : 2017년01월02일 15:54

소추사유 5개로 압축하고 "朴, '세월호 7시간' 밝혀라"
최순실·안종범·문고리 3인방, 윤전추·이영선 증인 채택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 총수 증언대 출석 주목

[뉴스핌=이보람 기자]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본게임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바쁜 연말연시를 보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지을 변론 재판에 앞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확보와 증인 채택 등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준비 작업에 노력을 쏟아부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기일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탄핵 사유 5가지로 유형화…"빠른 결정으로 국정공백 최소화"

그간의 헌재의 판단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탄핵 소추 사유를 5가지로 유형화 했다는 점이다. 선별 심리를 통해 빠른 결정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달 22일 헌재는 이번 심판의 첫 준비절차 재판을 열었다. 준비절차는 공개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양측 입장, 증거·증인 등을 확정짓는 과정이다. 쟁점이나 탄핵 소추사유가 간단했던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는 이 절차가 없었다.

재판부는 첫 준비절차기일 당시 국회 소추위원단이 제출한 탄핵 소추 사유를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개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주심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은 "과거 유일한 탄핵 선례인 2004헌나1 사건에서도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나눠 판단했다"며 "이번에도 탄핵 사유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유형별로 정리해서 볼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이번 탄핵안에 포함된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사항은 모두 13개다. 탄핵 심판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변론주의를 따르고 있어 이들 혐의 모두의 시시비비를 재판에서 가려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결국 헌재가 탄핵 사유를 유형별로 압축했다는 것은 준비절차를 마련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속도전'을 예고한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준비절차를 담당 한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이 결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헌재 "朴 '세월호 7시간' 밝혀라"…朴 "5일 전까지 자료 제출할 것"

준비절차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도 또다시 관심의 대상이 됐다.

이진성 재판관은 제 1차 준비 재판에서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이 뭘 했는지 다 기억한다"며 "피청구인도 그날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본다. 문제의 7시간에 대해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게 요구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은 주요 탄핵 소추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보호 위반' 항목과 맞물린다. 문제는 박 대통령 본인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소추위원 측에서 혐의를 입증하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다. 헌재 역시 이같은 이유에서 박 대통령 본인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물어보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5일이 지나도록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음은 물론, 대통령 변호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대통령을 접견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기록을 밝힐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이중환 변호사가 마지막 준비절차가 치러진 지난달 30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 변호사가 제2차 변론기일인 오는 5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헌재에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을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고 어떤 근거 자료를 제출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오른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2회 준비절차기일에 시작에 앞서 양측에 악수를 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안종범·문고리3인방 증인 채택…이재용 등 대기업 총수 탄핵 법정 설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관계된 주요 인물들이 본인의 형사 재판과 함께 헌재 심판정에 서게 된 점도 준비 작업의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제3차 준비절차기일에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2차 공개 변론기일인 오는 5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준비절차에는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돼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모조리 탄핵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이들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당시 불출석했던 것과 달리 헌재의 출석 요구에는 응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법 제79조에는 따르면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윤전추·이영선 두 행정관이 증인으로 소환되면서 당시 박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등이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향후 관심사는 앞으로 진행될 변론절차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다시 한 번 무더기로 소환될지다. 앞서 국조 특위 청문회에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 여러명이 나란히 청문회장에 자리하는 진풍경이 연출된 바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모금했다는 혐의 역시 핵심 소추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변론 과정에서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헌재는 3일 첫 번째 변론절차를 연다. 이후 5일과 10일에는 각각 제2차, 3차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