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성장의 '자양분'
"새해는 헌법의 가치와 정신에 따라 나라와 사회가 통합되길"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오직 헌법에 따라,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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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또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하여 헌법재판소가 맡은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최근 우리가 나누고 겪은 여러 논의와 경험들은 앞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
다음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우리 사회에는 새로운 화합과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6년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려운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국민 행복, 국가 안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은 국가 통합의 지향점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이며 희망의 출발점입니다.
사회적·정치적 이견과 분쟁에 대하여 헌법의 틀 안에서 최종적인 답을 구하는 헌법재판 제도를 마련해 둔 우리 헌법 체제의 튼튼함,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작지 않기에, 요즈음의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우리 헌정질서에서 가지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헌법을 지키고 그 참뜻을 구현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심하고 또 고심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하여 헌법재판소가 맡은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에 따라,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겨레는 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을 슬기롭고 부지런히 헤쳐 나가며,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 왔습니다.
최근 우리가 나누고 겪은 여러 논의와 경험들은 앞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 한층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조화롭게 살아 숨쉬고, 사랑과 따뜻함, 관용으로 서로를 감싸 안는 토대 위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하여, 앞으로 국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항상 믿음을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지켜보아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새해는 헌법의 가치와 정신에 따라 나라와 사회가 통합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데 마음을 합치는 밝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해에는 나라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국민들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일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