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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2016 '위너'는 미국 증시… 2017 선진국+인니·러시아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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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들, 미국·유럽·일본 등 실적 개선 전망
신흥 투자, "인도 사례 찾아라"…러시아 톱픽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일 오후 5시1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 이홍규 기자] 2016년 글로벌 증시의 '위너'는 미국 증시였다. 2015년까지 폭락했던 일부 신흥시장의 부활이 돋보였지만, 연초부터 폭락 양상을 나타내던 중국 증시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이 연초 하락폭을 메꾸거나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낸 반면 브라질과 러시아 등 원자재 수출국 신흥시장은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러시아와 브라질 증시는 각각 유가 반등과 정치 개혁에 힘입어 52%, 39% 상승했다.

2017년에도 미국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지만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유럽 주식 전망도 나쁘지 않다. 신흥시장은 러시아 등 일부 시장이 차별적인 투자자 사랑을 받을 전망이다.

(노란색)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파란색) MSCI 신흥국지수 5년 추이 <자료=파이낸셜타임스>

2016년 신흥국 증시 전체로 놓고 보면 9% 가량 상승했다. 2015년 약 16%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우수한 성적이다. 다만, 지난해 1월 저점에서 9월 연고점까지 달성한 상승분, 약 35%를 연말에 가면서 반납해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 무역 기조가 변동성을 높인 탓이다.

이에 따라 신흥국 증시는 4년 연속 미국 증시(S&P500지수 기준)의 연간 상승률을 밑돌았다. 미국 증시는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려 13% 넘게 올랐다. 이는 2013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달러화 강세 요인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글로벌 최대 승자는 미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곳은 중국이다. 위안화 약세로 자본 유출이 지속했고 미국과 교역 마찰 우려도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하반기 당국의 부동산 투자 규제로 자금이 몰려 들며 상승하는 듯 했으나, 국채 금리 상승, 트럼프 발 악재가 맞물리면서 하락세를 지속했다. 지난해 상하이 지수는 12% 넘게 내리면서 주변국 증시(일본 닛케이 0.4% 상승, 홍콩 항셍 0.6% 하락)와 대조를 이뤘다.

◆ '반전의 반전' 2016년 글로벌 증시

글로벌 주식시장은 새해 시작부터 쉽지 않은 출발을 경험했다. 새해 열흘만에 글로벌 증시는 중국발 우려로 시가 총액 4조달러가 증발했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27달러까지 곤두박질쳤다. 또 1월 말에는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글로벌 증시는 금융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흘러내렸다.

지난해 최대 이벤트였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결정)와 미국 대선은 반전의 반전이었다. 지난 6월 23일 브렉시트 결정 이후 전 세계 증시는 하루 만에 4.8% 급락해 2조1000억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그러나 전세계 증시는 한 달만에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역시 마찬가지였다. 브렉시트 충격으로 S&P500지수가 이틀 만에 5.3% 폭락했던 것보다 더 격렬한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던 걱정은 당선 발표 이후 1시간 만에 소멸됐다. 이후 미국의 3대 주가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때맞춰 이뤄진 산유국의 감산 합의에 힘입어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애센트 프라이빗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마이클 콜 회장은 "2016년은 펀더멘탈이 아닌 글로벌 이벤트들이 시장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다사 다난했던 2016년을 뒤로 하고 올해를 바라보는 투자은행(IB)들의 글로벌 증시 전망은 다소 긍정적이다. 지난해 지지부진했던 선진국 증시에 장밋빛 기류가 흘러들었고, 낙관 일색이던 신흥국 증시에는 차별적인 전망이 제시됐다.

◆ 미국 증시, 기업 실적이 견인…"트럼프 효과 두고봐야"

올해 미국 증시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지난 연말에 제시됐던 낙관적인 전망에서 크게 변함이 없었다. 다만 트럼프의 공약 실행 정도에 따라 상승폭이 달라지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정도에 의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주요 IB 전략가들 올해 S&P500 전망치 <자료=마켓워치>

마켓워치가 주요 월가 전략가 12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말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예측 평균값은 2359포인트로 제시됐다. 이는 연말 종가에서 5.4%의 상승 여력을 본셈이다.

그러나 전략가들의 전망치는 200포인트 차이가 났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공약이 올해 증시의 최대 희망 요인라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의회 승인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므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JP모간체이스의 전략가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은 명확해 질 때 까지 우리의 기본적인 기업 이익 전망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감세 및 개혁 실행 여부를 제외하더라도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동안 기업 이익 감소 주범이었던 에너지 기업들이 유가 상승으로 마침내 빛을 보게될 것이란 전망이 주된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됐다.

금융전문매체 배런스가 월가 유명 전략가 1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S&P500 상장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은 2016년 예상치 118.75달러보다 7% 높은 127달러로 전망됐다. 이는 대부분 트럼프의 개혁안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다. 그동안 기업 이익 성장세가 3년 연속 정체기를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고무적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개혁안이 실시될 경우 올해 주당 순이익은 기존 예상치보다 5~10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전략가들은 봤다.

◆ '미운 오리' 유럽, 백조로 변신…"정치 위험 과장"

기업 이익 개선 여력은 유럽에서도 관찰됐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 테러리즘, 극우주의의 득세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이었던 유럽 증시가 마침내 기지개를 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지난해 유럽 증시(스톡스 유럽 600 기준)는 5년 만에 연간으로 처음 하락했다.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2015년 유럽에 유입된 자금의 70%가 정치 우려로 유럽을 떠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정치 위험은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경기 개선과, 원자재 기업들의 이익 회복, 금융 업종의 점진적인 수익성 회복, 재정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간스탠리에 따르면 올해 유럽 기업들의 순익은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크레디트스위스의 전략가들은 "트럼프의 깜짝 당선과 브렉시트를 배경으로 투자자들의 정치적 위기 우려감이 커졌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 위험이 약간 과장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씨티그룹, JP모간,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도 유럽 증시 강세를 전망하며 상품과 금융 업종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유럽 은행주가 최근 몇달간 금리 상승 전망과 규제 완화 기대에 힘입어 강력한 랠리를 펴쳤지만, 지난해 전체 기준으로 6%(스톡스 유럽 600 은행지수 기준) 하락한 상태인만큼 매수에 나서 볼만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다만 전략가들은 영국 증시에 비관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영국 소비 주체들을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 증시는 엔화 약세에 힘입어 올해에도 지난 연말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모간스탠리와 뱅크오브아메리카 그리고 블랙록은 이 같은 입장을 내놓고 일본은행(BOJ)의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이 엔화 약세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신흥 투자, 개혁 테마에 주목…"인도 사례 찾아라"

올해 신흥국 증시 투자 테마는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반적으로 신흥국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 따라 국가 별로 분위기가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개혁으로 성장을 촉진할 국가에 투자하라는 의견이 나왔다.

크레디트스위스와 파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는 개혁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국가로 인도네시아를 지목했다. 파인브리지 인베스트먼츠의 마커스 쇼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신흥국을 통해 개혁 주기의 선순환이 번지고 있다면서 이는 투자자들이 주목해야할 점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페루, 브라질이 제 2의 인도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개혁 주기 안에서 신흥국 국민들은 물가 상승률을 낮추고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 여력을 제공하는 개혁안을 실행하는 정부에 투표하고 있다"며 "이는 성장을 촉진한다. 또 더 강한 성장은 정부에 더 많은 개혁을 승인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노무라 역시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뤄낸 인도를 지목하면서 인도는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큰 턴어라운드 스토리"라고 주목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러시아를 올해 최고 톱픽으로 제시했다. 크레디트스위스와 네덜란드 투자기관 NN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는 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루블화 강세 그리고 물가상승률의 하락은 금리 인하 여력을 제공한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친 러시아 행보도 강세 전망을 뒷받침 하는 이유다.

블룸버그 설문에 참여한 펀드매니저들은 정치 분위기 개선 여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취약성 여부, 도널드 트럼프 정책 발언들이 신흥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것으로 봤다.

펨덤 컨설팅은 경상수지와 재정 적자폭이 큰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브라질 그리고 높은 대외 채무를 갖고 있는 터키, 미국과 깊은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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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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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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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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