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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국 IT 신기술 이렇게 바뀐다, 12인 전문가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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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미니앱, 공유경제, 유료 콘텐츠, AR·VR, 인공지능, O2O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4일 오후 5시2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연 기자] 2016년 중국에서는 인터넷 공룡 3인방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운데 바이두의 성장세가 부진했다. 디디추싱은 우버차이나를 흡수했으나 이후 차량공유 규제책이 등장하면서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중국 유력 경제매체 후슈(虎嗅)는 2016년 1월 바이두의 위기와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의 성장 정체를 점쳤는데 이런 예견은 모두 맞아 떨어졌다. 후슈는 이번에도 2017년 중국 IT 신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할 새로운 현상과 트렌드 변화를 예측해 관련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 인터넷 신기술, 투자, 뉴미디어 등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 12인이 인터뷰에 응해 새해 중국의 새로운 산업 트렌드를 조명했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사진=바이두>

◆ 란시(闌夕) 주루왕(逐鹿網) 창립자 - TMD 상장, 위챗 미니앱, 증강현실(AR)

“경쟁사를 훌륭히 무찌른 투데이헤드라인(今日頭條), 신메이다(新美大), 디디추싱(滴滴出行), 이른바 TMD 중 최소 2곳이 올해 기업공개(IPO)를 마칠 것이다.”

“위챗 미니앱(小程序)은 개발과 활용 측면에서 모두 전례 없는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특히 위챗의 기존 기업계정, 공공계정, 서비스계정 등에 이어 기업의 마케팅 홍보 채널로서 새롭게 각광받을 전망이다.”

“증강현실(AR)이 가상현실(VR)보다 먼저 꽃을 피울 것이다. VR 기기 판매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AR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 영상 콘텐츠 등이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AR을 구현하는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기기의 조합은 교육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게임사 투톱 텐센트와 넷이즈는 S급의 AR 게임을 내놓을 것이다.”

**투데이헤드라인=개인별 맞춤형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 기업가치 92억달러(약 11조원).

**신메이다=소셜커머스 사이트 메이퇀(美團)과 식당리뷰 서비스 다중뎬핑(大眾點評)이 합병하며 탄생한 초대형 O2O 기업. 기업가치 170억달러(약 20조원).

**디디추싱=2016년 8월 우버차이나와 합병한 중국 최대 차량공유 업체. 기업가치 350억달러(약 42조원).

**위챗 미니앱(Mini-Apps):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웨이신)의 개발사 텐센트가 내놓은 다운로드·삭제가 불필요한 웹(Web)과 유사한 서비스. 정보 제공이 주목적인 웹사이트와는 달리 주로 생활 반경 곳곳에 있는 QR코드 인식을 통해 해당 페이지에서 상품 구매, 예약, 콜택시, 여론조사 등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 오는 1월 9일 정식 서비스 예정이다. 

◆ 장쥔(張俊) IT 비즈니스 및 SNS 전문가 – 위챗 미니앱, 공유 자전거

“위챗 미니앱은 모바일 인터넷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로 자리잡겠지만 초기 기업에 있어서는 상업적 가치가 크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예전 PC시대 인식을 가지고 스마트폰 앱을 만든 업체가 모두 망했던 것처럼 앱시대의 논리로 미니앱에 접근해선 안 된다. 또한 즉각적인 거래 및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서비스 초기부터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미니앱 연결고리의 핵심인 QR코드는 사물인터넷(IoT) 센서처럼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게 될 것이다. 다만 위챗이라는 플랫폼에 대한 개발자의 신뢰도는 리스크다.”

“지난해 ofo와 모바이크 등 공유 자전거 사업이 각광을 받았으나 자전거 공유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다. 게다가 앞으로 위챗 미니앱이 등장하면 특정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는 제로(0)에 가까워질 것이다. 일평균 공유 자전거 이용 횟수가 줄고 투자금 회수 속도도 둔화될 것이며 여기에 더해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제로섬 게임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 리쩌청(李澤澄) 뤼커(旅客)App 창립자 – 위챗 미니앱, O2O, 인터넷 생방송

“위챗 유저의 높은 연결성과 결제 능력을 바탕으로 한 위챗 미니앱은 기술적 문턱을 낮춰 중소 창업자에게 유망한 마케팅 채널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e커머스(전자상거래)형 미니앱이 각광을 받으며 알리바바 C2C 쇼핑몰 타오바오의 대항마로 부상할 것이다.”

“차량공유 서비스 디디추싱은 정부 규제, 소셜커머스 메이퇀은 코스트 압박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디디추싱은 올해 카풀 서비스 순펑처(順風車)의 SNS 특성 강화 등을 통해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메이퇀의 경우 오프라인 분야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 생방송 분야는 춘제(구정) 전후로 트래픽이 부족한 플랫폼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올해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유망 플랫폼은 모모(陌陌)와 콰이서우(快手)다.”

◆ 왕윈후이(王雲輝) 15년 경력 산업부 기자 – 화웨이, 혼합소유제 개혁, 데이터 무제한, 인공지능(AI), 1인 미디어

“2017년 화웨이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이 세계 2위 애플을 넘어서면서 삼성전자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통사를 통한 스마트폰 판매세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실시될 3대 이통사 차이나유니콤의 혼합소유제 개혁에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의 참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물론 BAT의 지분 참여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BAT만 참여하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한편 이통사 혼합소유제 개혁으로 대규모 감원 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다.”

“올해 본격적인 ‘데이터 무제한 시대’가 열릴 것이다. 연내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1초당 최대 1G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각지에서 이미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됐다. 기본요금이 부담돼도 이통사간 치열한 경쟁 속에 더 많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등장할 것이다.”

“산업과 사회 변혁에 반드시 뛰어난 인공지능(AI)이 필요한 건 아니다. 복잡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데이터 훈련만으로도 충분하다. 2016년 우전(烏鎮) 세계 인터넷 총회 기간에 바이두 무인자동차가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 주행을 완수했다. 이미지, 음성, 자연어 인식 등 더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올해 인공지능이 기존 인간이 하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가(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최고 유망 직업이 될 것이다.”

“올해 기업가치 10억위안(약 1738억원)을 넘어서는 1인 미디어가 탄생할 것이다.”

**혼합소유제 개혁=중국 정부가 보유한 국유기업의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매각해 기업 효율성을 제고하는 개혁. 

◆ 난치다오(南七道) 온라인 콘텐츠 전문가 – 쇼트클립, 콘텐츠

“2017년에는 쇼트클립(짧은 동영상) 제작 열기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재생시간이 긴 무료 동영상은 감소할 것이다. 제작비와 업로드 빈도수가 골칫거리기 때문. 대신 제작비가 낮은 유료 웹드라마와 짧은 웹영화는 크게 늘어나 관련 크라우드펀딩이 활발히 일어나고 다양한 상업화 모델이 등장할 것이다.”

“각종 콘텐츠 사업에 비전문 투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업계 버블이 형성될 것이다. 지난해 콘텐츠 사업 창업열기가 뜨거웠음에도 대부분의 투자자가 관망을 택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다만 올 하반기 들어서는 콘텐츠 플랫폼, 콘텐츠, 투자자 등과 관련해 업계 재편이 일어나면서 진정으로 우수한 콘텐츠 사업만이 남게 될 것이다.”  

◆ 쥔스타이바오 1인 미디어 전문가 – 가상현실(VR), 유료 콘텐츠

“지난해 오큘러스 리프트, HTC 바이브 등 여러 VR 기기가 등장했지만 업계 장벽과 콘텐츠 부족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폭발적인 성장은 없었다. 올해 VR 기기 트렌드는 스마트폰 VR 등 보다 대중적인 노선으로 선회할 것이다. 따라서 모바일 게임이나 앱 개발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음악, 영상, 게임, 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 영역에서 유료 결제가 이미 대세로 굳혀졌다. 2017년 유료 콘텐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기존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콘텐츠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도묘필기(盜墓筆記)>, <청운지(青雲誌)> 등 인터넷 소설을 각색한 웹드라마가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한 것만 봐도 이미 IP 활용 콘텐츠의 상업적 잠재력은 증명됐다.”

◆ 충얼(蟲二) TMT 전문 평론가 – 차량공유 VS 자전거공유

“차량공유 규제책으로 플랫폼간 할인 경쟁이 사라지는 대신 서비스와 이용자 체험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을 것이다. 또한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자 절대다수가 단거리 이동객인 만큼 자전거 공유 업체와의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디디추싱, 모바이크, ofo 등 차량·자전거 공유 업체는 수익 모델 다각화를 위해 오프라인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 디디추싱은 자동차 판매, ofo와 모바이크는 자전거 생산·판매를 하는 식이다.”

중국 자전거 공유 업체 ofo. 스마트폰으로 잠금 장치를 풀 수 있다. <사진=바이두>

◆ 마오린(毛琳) 인터넷 마케팅 전문가 – 인터넷 생방송

“지난해 잉커(映客) 등 여러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이 자금난에 직면했지만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대부분 생존했다. 다만 알리바바 티몰(天貓), 징둥(京東), 쑤닝(蘇寧) 등과 같은 공룡 기업이 인터넷 생방송 시장에 가세했음에도 데이터 조작, 음란 콘텐츠 문제 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업체는 투자를 유치하기 더 어려워졌으며 광전총국은 인터넷 생방송 규제책을 내놓았다.

시장 상황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나 수많은 젊은층을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채널이자 텐센트, 치후360, YY 등 인터넷 대기업이 버티고 있는 만큼 시장이 단기간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소규모 플랫폼들은 시리즈A 혹은 시리즈B 펀딩의 벽을 넘지 못 하고 줄줄이 문을 닫을 수 있다.”

◆ 장이전(張翼軫) CFA 애널리스트 – 로보어드바이저, 보험

“인공지능(AI)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투자 열기가 꺾이기 시작할 것이다. 지난해 미적지근한 주식시장으로 주식투자 자체에 대한 기대가 꺾였기 때문. 올해 주식시장과 연관된 기타 하이테크 분야도 어렵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수익률보다는 보장이 강조된 보험상품이 지난해부터 유독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주식시장 및 경기순환주기와 연관성이 크지 않은 게 매력. 이에 더해 80허우(1980년대 출생자)들이 결혼해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서 가족 건강 보장에 대한 수요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 린화(林華) 기업법 전문가 – 온라인 교육, 인공지능(AI)

“교육은 부동산 시장도 뒤흔들만한 위력을 가진 거대한 사업이다. 특히 인터넷 통신 기술, 교육 커리큘럼, 운영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 시장은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가 진출해도 성공할까 말까 할 정도로 문턱이 높다. 교육 분야 경험과 인터넷 기술을 두루 갖춘 기업이 올해 수혜를 톡톡히 볼 것이다.”

“지난해 리옌훙 바이두 CEO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평론가들의 비판처럼 너무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싶다.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서 인공지능 시대로 바뀌려면 숨 고를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로서 가장 잠재력이 큰 것은 자율주행 등 AI 비서 분야다. 이미 여러 관련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다.”

◆ 천창예(陳昌業) 영화산업 연구가 – 영화

“영화관 인수합병(M&A)이 보다 급물살을 탈 것이다. 대형 영화관이 대부분의 중소형 영화관을 잡아먹는다는 얘기다. 영화 제작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성행한 ‘바오디(保底)’ 배급 방식을 통해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바오디(保底) 배급=제작사와 배급사가 사전 계약을 체결해 박스오피스 수입 기준선을 정한 뒤 해당 기준선을 넘기면 배급사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시스템. 다만 기준선을 못 넘겨도 제작사는 사전에 합의한 금액을 배급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한 마디로 제작사는 안정적인 수입을, 배급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

◆ 저우펑(周鵬) 인터넷 산업 전문가 – 기내 인터넷 접속

“지난 수년간 논의됐던 기내 인터넷 시대가 올해 열릴 것이다. 일반 승객이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로 하늘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것. 국내(중국) 대형 항공사들은 먼저 국제선에, 그 다음으로는 국내선에서도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2017년 전체 여객기의 10% 정도인 200여대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관련 규제가 풀리며 스마트폰으로도 기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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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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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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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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