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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헌재도 불출석…이번주 강제소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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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3차례 소환거부…특검, 강제소환 방침
헌재, 朴탄핵심판 3차 변론서 강제구인 결정
법조계 “崔, 자유민주주의 덕보며 버티기”
특검, 최지성·장충기 뇌물죄·제3자 뇌물죄 가능성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를 이번주 강제소환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최순실씨에 대한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순실씨는 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11일 재판준비 등을 이유로 최순실씨는 헌재도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 씨에 뇌물죄 등을 물어 오는 12일께 강제소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24일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지금까지 특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12월27일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4일엔 ‘정신적 충격’으로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어 9일에는 특검에 탄핵심판 사건을 준비한다며 출석을 거부했으나 최 씨는 10일 헌재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11일 본인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에 이어 최순실씨는 헌재도 불출석하는 것이다.

특검이 최 씨를 강제소환하려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삼성-최순실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삼성그룹 2인자로 꼽히는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미전실 사장을 소환해 19시간 이상 조사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에 대한 특혜 지원과 이재용 부회장의 승인 여부를 추궁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에 대해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이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란 진술을 확보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했다. 또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도 현직 청와대 비서관으로선 처음으로 입건됐다.

이에 따라 특검 주변에서는 특검이 최 씨를 강제소환할 만한 상당한 물증을 잡았다는 시각을 보이는 가운데, 최 씨를 소환하지 않으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또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이날 0시를 기해 여권이 무효화됐다. 여권 무효화로 덴마크 당국이 정 씨를 강제추방할 근거가 생겼으나, 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더라도 최 씨처럼 버티기와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제도를 뒤흔든 장본인들이 자유민주주의 제도 덕을 보며 버티고 있는 것”이라며 “최 씨 등은 증거가 나와도 모르쇠로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때문에 특검이 최 씨의 강제소환 및 구속 여부보다 향후 재판 결과까지 염두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등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최순실(최서원 개명)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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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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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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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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