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

기사입력 : 2017년01월10일 16: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6:17

[뉴스핌= 김사헌 국제부장] "일체 민중들이 행복한 그 날까지 나의 발원은 끝이 없사오며..."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앞둔 2017년 새해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내란사범으로 체포하라면서 분신한 정원 스님이 남긴 글의 한 구절을 되씹어 본다. 대통령 탄핵 절차가 개시되면서 광장은 축제의 장으로 변했지만, 분노는 아직도 용암처럼 끓어오르면서 고귀한 생명까지 바치고 있다. 이 와중에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고 깐죽대는 이도 보인다.

작금의 불행이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사실에 위안을 받는 것보단 걱정이 앞선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촛불은 '월가를 점령하라'며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에서 타올랐고, 아랍의 봄에서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부정부패 항거에서도 거리를 밝혔지만 여전히 지구촌 돌아가는 꼴이 가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세계 시민인 우리 모두는 불행한 사태가 가급적 빨리 마무리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세상조차 감당하기 힘든 불평등과 부조리로 가득하지만, 좋은 지도자가 통치하는 행복한 나라를 살고 싶다는 좀처럼 믿기지 않는 소망을 올해도 가져본다.

전 세계가 불평등의 심화로 분열되더니, 급기야 기존 정치 질서를 배격하는 '포퓰리즘(Populism)' 득세를 목격하고 있다. 근대 정치, 보수주의와 사회주의까지 포괄하는 자유주의 정치 이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치 위기의 발현이다. 대통령 탄핵을 거쳐 새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상황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국제사회 변화의 어두운 조류까지 밀려들까 가슴을 졸인다.

올해 다보스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테마가 "호응하고 책임지는 리더십(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이라고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다. 다보스포럼은 원래 세계화와 시장 자본주의라는, 이제는 '앙시앙레짐'이 돼버린 체제 수호자 모임이다. 올해 포퓰리즘과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제4차산업혁명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을 어젠다로 삼은 것은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보인다.

기존 질서는 어떤가. 막대한 빈부격차, 세계화로 인한 배제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 부정 부패로 얼룩지고 무능한 정치인에 분노한 세계 시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반정치'인 포퓰리즘을 만났다. 월가를 점령할 듯이 타올랐던 저 미국 시민의 분노가,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이민자를 내쫓고 국경세를 물리자는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는 밑거름이 됐다고 한다.

경제 위기에다 정치 위기까지, 추악하게 벗겨진 비선실세, 난장판의 정치권 민낯이 역겨워 광장에 모인 것은 이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좀 더 길고 깊게 들여다보라. 이 사회의 진짜 위기, 오랜 정치의 실종이 어디에서 연원하는지. 그 동안 민주주의를 이루고 선진국 대열으로 경제를 이끌었다며 자만한 우리가 아니었는지 반성해 보자. 당장의 해결책만 쫓다가 듣기 좋은 빈말을 좋아하다가 반정치라는 잘못된 조류에 힘을 싣게 되지 않았는지를 숙고할 일이다.

민주주의(Democracy)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의 시민 데모스(demos)와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신 크라토스(kratos)의 결합에서 기원하며, 그 자체로 국민의 권력을 뜻한다. 권력의 신 크라토스와 그의 형제 폭력의 신 비아가 인간에게 불과 지혜를 선사한 프로메테우스의 형벌 집행자였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권력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국제부장 (herra7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