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기존 체제로 관리감독 어렵다 판단...이르면 다음달 신설 예정
[뉴스핌=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전담 '팀'을 '과'로 승격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10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용자정책국 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속해있던 개인정보보호조사팀은 행정자치부의 방통위 직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침해조사과'로 격상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법제처 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인정보침해조사과가 신설될 것"이라며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침해조사과가 신설되면 기존 팀은 사라지게 된다.
방통위가 이처럼 팀을 과로 승격시키려는 이유는 기존 인력만으로는 대규모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모니터링과 조사 등의 업무 감당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설과는 4명에서 7명으로 규모가 확대되며 추가 인력 충원이나 과장 선임 등은 이용자정책국과 운영지원과 등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방통위는 이번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신설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취약 분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확대와 함께 사고 발생 후 2차 피해 최소화 등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