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 "동맹국 한국·일본과 북핵 위협 대응"
[뉴스핌=이영태 기자] 오는 20일 출범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이끌 핵심인물들이 모두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미국이 직면한 중대한 위협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행정부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내정된 마이크 폼페오는 12일(현지시각) 상원 정보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핵개발을 미국이 직면한 4대 위협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국방장관 내정자인 제임스 매티스도 같은 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미사일 방어능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오 내정자는 정보위 인준청문회에서 '테러리즘이 가장 큰 위협이냐'는 질문에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단기적 위협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서 "나는 그들(테러집단)과 함께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대한 위협으로) 꼽는다"고 답했다.
폼페오는 지난 2010년 티파티 소속으로 공화당 연방하원에 당선됐으며 북한과 이란 문제 등 외교정책에 있어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은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며 군사력을 포함한 대북 압박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어느 나라가 미국에 해를 가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국가를 거명하지 않은 채 "핵 강국들이 미국에 재앙적 피해를 줄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고 강조했다.
'누가 가장 미국을 손상하려고 하느냐'는 물음에는 "개인 한 명을 말하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관련 명단이 길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을 무시하면서 위험하게 핵과 미사일 능력 개발을 가속화해 왔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선 "북한과 같이 기술이 정교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던 나라들이 이제는 공격적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사이버 해킹에 필요한) 낮은 기술적 진입장벽을 극복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들 국가에 맞서 사이버 분야에서) 결정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현명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별 해킹 수준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는 사이버기술이 정교한 국가로, 이란과 북한은 아직 범죄 또는 테러집단과 함께 덜 정교한 국가로 분류했다.
폼페오 내정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공격적으로 개입해 침략하고 점령했고, 유럽을 위협했으며, 이슬람국가(IS)를 공격하는 데 지원하지 않았다"고 강한 반러시아 입장을 나타냈다. "러시아가 정보를 해킹해 미국 민주주의에 충격을 주려고 한 게 분명하다"고도 했다.
이는 러시아 해킹 의혹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미국 대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회의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과는 차별화되는 발언이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이란 핵합의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하원의원 시절 핵합의를 강력히 반대했던 그는 "만약 인준을 받으며 이란의 핵합의 이행을 계속해서 평가하고, 이전보다 가벼운 제재로 이란 핵프로그램을 억제시키겠다"고 말했다. 즉 이란에 대한 완전한 제재 해제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것이다.
◆ 매티스 "미군철수 부정적이나 동맹국들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 고려해야"
'미친개'(Mad Dog)라는 별명을 가진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군사위 청문회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적 언행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정교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핵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은 역내 국가,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본토는 물론 그들의 미사일 방어능력도 강화해야 하며, 필요하면 북한의 침략에 대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계획에 대해선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와 관련해선 본토 방어와 외국 주둔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은 동맹들이 자신들의 자체 방어능력을 강화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우리의 안보이익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군사력 사용, 즉 대북 선제타격 옵션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떤 것도 (논의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상당 부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방위)조약 의무를 유지할 때,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군철수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은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도 전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이란과 북한 같은 적들이 국제규범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우리의 친구가 아닌 이들에게 자신들이 한 합의를 지키도록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단지 제재이행을 피하려고 북한의 개혁(핵포기) 압박 약속을 한 것과 같은 공허한 약속들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