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그룹별 통합감독 급물살…재무건전성 부담 커진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13일 13: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3일 13:00

文 대선공약에 탄력…금융전업·금융복합·금산결합그룹 전방위 파장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3일 오전 10시5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금융그룹별 통합감독시스템의 추진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별 통합감독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미래에셋금융그룹을 포함한 금융전업그룹 뿐 아니라 시중은행 금융복합그룹, 삼성 등 금산결합그룹 전방위에 걸쳐 자본적정성, 재무건전성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지주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연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자회사 경영관리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중장기 과제로 기능별 감독과 검사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동안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업권별로 분리돼 있는 현행 감독시스템에서 금융그룹별 통합감독시스템으로의 전환 논의는 사실상 미미했다. 하지만 야권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경제공약에 넣은 만큼 감독당국도 더이상 미루기는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진=뉴시스>

해외의 경우 금융그룹별 통합감독시스템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돼왔다. 호주의 건정성 감독 체계를 보면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Level 1), 동일 업종의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Level 2),다른 업종간 혼합결합의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Level 3) 등 세 단계로 구성돼 있다.

호주 뿐 아니라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도 1970년 이후 Level 2 감독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가 형성됐고 1990년대 이후 방카쉬랑스 등 금융복합그룹의 등장으로  Level 2 감독을 보완한 Level 3 감독을 도입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업권별로 감독을 하게 되면 리스크 이전 등 금융그룹 리스크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그룹와이드수퍼바이저'는 선진국 금융감독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국의 경우도 스트레스테스트를 할 경우 금융그룹의 전체 BIS(자기자본비율)을 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경우 금융감독에 있어 개별금융회사에 대한 감독(Level 1) 밖에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통합 감독시스템이 구축된다면 Level 3 감독의 대상이 되는 '금융복합그룹'에는 KB·신한·하나·우리 등의 시중은행그룹과 농협·산은·기은 등의 특수은행그룹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또 비은행권 금융그룹중에서 미래에셋·교보생명 그룹 등의 금융전업그룹과 금산결합그룹중에는 최소한 삼성·한화 그룹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의 경우 자산운용·증권·보험 3개 금융업을 중심으로 26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금융감독 통합시스템이 나오게 되면 미래에셋금융그룹의 경우 자회사의 자본적정성, 회사간 거래, 재무건정성 등을 묶어서 평가를 받야 한다. 

삼성과 한화, 동부, 태광과 같이 금융회사 모기업이 비금융회사인 '복합금융그룹'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신한금융지주나 KB금융지주처럼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그룹 차원의 통합 규제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지주사와 자회사에 대한 연계 검사 확대로의 감독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현재 당국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삼성 등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지분 구조 문제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 평가, 그룹 위험관리, 그룹 내부 통제 체계 구축 등 연결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룹단위의 자본적정성 평가를 하는 것이 통합감독의 시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현행 감독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과도기적 노력이 전제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상조 교수는 "금산결합그룹 자본적정성에 있어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적격자본에서 차감하지만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그룹감독기구가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과도기적인 부분을 고려해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적격자본에서 '완전 차감'보다는 '부분 차감'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