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최순실, 오늘 헌재 증인 출석...崔로 본 朴의 탄핵심판 전략

기사입력 : 2017년01월16일 09:09

최종수정 : 2017년01월16일 09:09

崔, 10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하며 '시간끌기'
윤전추·이영선 靑 행정관은 핵심사안 '모르쇠'
崔, 2004년 최도술 전 비서관처럼 '증언거부' 가능성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오늘(16일)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선다. 하지만 탄핵소추사유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16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가운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입을 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전략은 크게 ‘시간끌기’와 ‘모르쇠’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개시되자 처음부터 ‘시간끌기’ 전략을 사용하며 심리를 최대한 늦춰왔다. 또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새로운 정보를 넘기지 않으려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순실 씨도 이날 탄핵심판에서 같은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미 헌재의 증인으로 채택된 적 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고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셋은 특검수사와 본인의 형사재판 준비를 사유로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헌재의 출석요구서조차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의 동행명령장을 거부하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녔다는 의혹과 흡사하다. 헌재는 경찰에 ‘소재탐지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이들은 소재를 파악하는데 실패했다.

박 대통령 쪽 사람은 증인으로 탄핵법정에 서더라도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난 5일 윤전추 행정관, 12일 이영선 행정관이 탄핵심판 증인석에 앉았으나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것이 팩트다!’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은 생생하게 기억해냈다.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국가기밀'로 대응했으나 문제가 되고 있는 ‘근무위치’와 ‘미용성형’, ‘의상대금 대납’ 등 의혹에 대한 해명만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최순실 씨가 탄핵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하고 한 마디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최도술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증인으로 헌재에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최순실 씨가 최도술 전 비서관의 사례를 따라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당시 증언을 거부한 최도술 전 비서관에게 과태료 50만원 처분에 그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