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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북한 도발시 강력 응징할 준비태세 갖춰야"

기사입력 : 2017년01월19일 11:47

최종수정 : 2017년01월19일 11:47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민·관·군·경에 철저한 대비태세 주문

[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현장에서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0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0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우리 정부의 대비태세를 시험해 보기 위해, 각종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까지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했지만, 이번에는 황 권한대행이 회의를 주재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집중해 왔으며, 미국 본토까지 위협 가능한 수준의 핵‧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김정일이 집권 18년 동안 1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비교해 보면,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핵‧미사일 능력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사이버 전력을 지속 강화하면서, 우리 정부와 군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사이버 공격을 실시하는 등 민‧관‧군 전 영역에 대한 사이버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며 "그 외에도 무인기 침투, GPS 전파교란 등의 도발을 감행하는 등 끊임없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돼 갈 것이며, 북한의 남파간첩, 우리 내부의 사회 불만 세력, 폭력적 극단주의 추종세력 등에 의한 테러 가능성도 예견된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민·관·군·경이 긴밀히 협력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테러·사이버공격 등과 같은 다양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테러·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확고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각종 위험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도 내실 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지난 1968년 박정희 전 대통령 주재로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치안관계관회의 성격으로 처음 열렸다. 같은 해 발생한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사건인 '1·21 사태(일명 김신조 사건)'가 발생하자 1988년까지 매년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고, 이후 대통령 또는 총리 주재로 매년 열렸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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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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