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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정책 반기 든 각료, 시작부터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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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무용론, 친러시아, 이민장벽 등 집단반기

[뉴스핌= 이홍규 기자] 20일 제 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초대 행정부가 본격 출발한다. 상원 인준이 지체되며 취임 후 '반쪽 내각' 출범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상원을 공화당이 다수 장악하고 있어 출범 자체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낙마 4인방' 중 대표 격으로 거론됐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제프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자세를 낮추며 자질 우려를 불식했다.

히스패닉 계 인사가 단 한명도 없어 레이건 전 대통령 때부터 이어온 전통을 깨뜨렸다는 평가를 받는 트럼프 내각은 각료 대부분이 공직 경험이 부족한 탓에 트럼프의 '입맛 대로' 굴러갈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틸러슨을 비롯한 주요 내정자들이 청문회서 트럼프 정책에 집단 반기를 들면서 향후 트럼프 내각이 어떤 행보를 취할지 궁굼증을 자아내고 있다.

◆"NATO 구닥다리? 친(親)러시아? 말도 안돼"

우선 외교 안보 분야 인선을 되짚어 보면 트럼프의 외교 구상은 '러시아 포섭·중국 견제'로 이해된다. 그러나 미국 외교·안보 '투톱'인 틸러슨과 매티스 내정자는 "오늘날 러시아는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트럼프와는 반대 노선을 취했다.

틸러슨 지명자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과 17년 지기로 러시아 정부로부터 우정 훈장까지 받은 인사다. 석유회사 엑손모빌 CEO(최고경영자) 출신인 틸러슨은 대표적인 친러 성향 인물로 분류돼왔다.

틸러슨은 트럼프 당선인이 '구닥다리'라고 혹평했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해서도 "신성한 상호 방위 보장"이라고 발언하며 트럼프와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친개'라는 별명을 가진 초강경파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틸러슨은 중국 견제를 위한 러시아와 협력 가능성을 생각에 담아두고 있다고 발언해 '친(親)러시아'로 다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열어놨다.

당분간 트럼프의 근육 과시는 중국과 북한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 이 점에서 틸러슨, 매티슨, 트럼프는 궁합이 잘맞다. 이들 모두는 전후 체제 이래 미국의 가장 큰 위험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슬람'에 있다고 발언하며 중국과 북한에 대한 초강경 외교 드라이브를 시사했다.

◆ "트럼프 이민장벽, 입국금지 효과없다"

초대 행정부의 사법 정책을 책임질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도 트럼프 정책을 놓고 '동상이몽' 중이다.

과거 잇단 인종차별주의적 발언으로 낙마 표적 1순위로 거론됐던 세션스이긴 하지만 그는 청문회에서 트럼프의 공약 중 하나였던 "물고문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이래 불법"이라고 규정했고 트럼프의 무슬림 입국 금지 추진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개인의 테러 가능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도 "물고문을 포함한 고문 금지 법을 절대적으로 준수하겠다"며 거리를 뒀고 트럼프가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 설치하겠다고 한 장벽에 대해서도 "물리적 장벽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의문을 표했다.

다만 트럼프 경제 라인의 투톱인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트럼프의 '친기업',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모두 공직 경험은 없으나 '시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월가 출신 인물들이라는 평가에서다.

므누신 내정자는 18년간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윌버 로스는 로스차일드에서 24년간 재직한 뒤 각종 파산 전문 사모펀드를 운영해 월가에서 '파산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특히 로스 내정자는 출범 직후부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손보겠다고 천명하는 등 기존 미국의 전통 무역 기조에 변화를 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중국을 "세계 주요국 중 최고의 보호무역 국가"라고 칭하며 무역 긴장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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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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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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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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