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재편 '고삐'…화학·비철금속도 사업재편 촉구(종합)

기사입력 : 2017년01월25일 09:48

최종수정 : 2017년01월25일 10:09

조선 수주절벽 총력전…조선기자재 15곳 사업재편
화학 4곳·비철금속 6곳 재편…목표 제시하며 압박
해운 6.5조 금융지원…글로벌 경쟁력 회복 안간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올해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이른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일 방침이다.

특히 사업재편 범위를 화학과 비철금속 업종까지 확대하고 업종별 목표까지 제시하며 고강도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유례없는 수주절벽이 예상되는 조선업에 대해 조선기자재 업체 15곳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선제적인 사업재편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며 산업계에 강도 높은 사업재편을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새해 들어 우리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금리·환율의 변동성 확대,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이 우리 주력산업에 엄중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 조선·해운 심각한 수주절벽…생존이 최우선

정부의 방안을 보면 우선 조선업의 경우 심각한 '수주절벽'에 맞서 자구노력 강화하고 생존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올해 예상 수주잔량은 1089만CGT로서 지난해 말 1989만CGT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신규수주량이 320만CGT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주잔량 감소로 유동성 악화는 물론, 유휴 도크, 유휴 인력이 증가됨에 따라 구조조정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올해만 4조원의 자구이행을 통해 대형 3사가 10조3000억원 규모 자구계획의 이행률을 작년 42%에서 올해 80% 이상으로 높이고, 도크 3개, 직영인력 14000명 등 건조능력을 추가로 줄일 방침이다.

조선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15개사 이상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며 목표까지 제시했다.

수주 지원을 위해서는 1조5000억원 규모의 군함 2개를 상반기 중 발주하고,선박신조 프로그램 지원기준 완화 등을 통해 10척 이상 발주할 계획이다.

해운업을 대상으로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본격 실시하고, 선사의 화물수요 창출 및 환적물동량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다.

또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운-조선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한 선박발주 애로 해소 및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현대상선이 경우 재무구조 및 선대운영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고 SM상선은 본격적 서비스 개시로 원양선사 도약기반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조선업은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조선 기자재업체에 대한 5대 지원 패키지를 통해 15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6.12.21 현재)

◆ 철강·유화, 화학·비철금속까지 사업재편 확대

지난해 가시적인 사업재편 성과를 보인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화학과 비철금속까지 사업재편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10곳 이상 사업재편을 추가로 추진하겠다며 목표까지 제시했다.

우선 철강 부문에서 사업재편 대상 품목에 대한 조기추진을 독려하고 중장기 사업재편 수요발굴 및 경쟁력 지원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철강 외 신규 공급과잉 품목을 발굴해 업계의 자율적인 사업재편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후판 및 강관 등 수요침체가 심각한 품목에 대해 공공부문의 국산 철강재 수요창출 방안을 협의하고, 1분기 중 철강산업 전문인력 육성방안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비 고기능 소재 개발 및 설비 스마트화를 적극 추진하고, 철강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1분기 중 철스크랩 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업종에선 사업재편 대상 품목에 대한 조기추진을 독려하고 중장기 사업재편 수요발굴 및 경쟁력 지원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사업재편을 석유화학에서 화학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4건 이상 승인을 목표로 제시했다.

TPA 등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을 지속 추진하고, 설비효율 제고 및 고기능 화학소재,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수송기기 및 고기능 소재 R&D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소재법·예타 결과에 따라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공급과잉 점검을 화학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4건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을 추진하는 한편, 전기차·드론 등 미래산업용 고기능 화학소재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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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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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