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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밥상머리 오를 정치이슈…조기대선·헌재 탄핵 결정·재벌개혁

기사입력 : 2017년01월28일 07:00

최종수정 : 2017년01월28일 09:50

문재인 대세론 굳히기? 반기문·이재명·안희정·유승민 막판 역전?
헌재, 이정미 재판관 퇴임전 탄핵 결정?…4월말 '벚꽃대선' 기대

[뉴스핌=이윤애 기자]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이번 설 밥상에는 어떤 정치 이슈가 오를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설 연휴기간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지냈던 가족, 친지들이 둘러앉아 나누는 대화가 모여 민심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설민심은 5월 벚꽂 대선으로 치러질 조기대선의 판도를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설밥상에 오를 정치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지 정리해 봤다.  

◆ 각당의 대권주자 비교…21대 대통령은 누가 될까

가장 먼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로 누가 가장 적임자인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좁혀지고 있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유력한 대권후보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사진=뉴스핌DB>

이중 문 전 대표와 반 전 총장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핫'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대표는 최근 '검증된 후보', '준비된 대통령'을 강조하며 대세론 굳히기에 나섰다. 그는 지난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지지자들 모임인 '더불어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이번에는 조기대선 탓에 인수위가 없어서 준비된 대통령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촛불민심의 명령은 구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는 것이다.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유엔사무총장으로 세계의 분쟁과 갈등을 중재한 경험을 대통령이 돼 공유하겠다며 '정치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귀국 초반 여러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컨벤션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다. 이에 '대선 전 개헌'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 그는 지난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패권과 편 가르기의 정치에서 분권과 협치의 좋은 정치로 가야한다"며 "각계각층의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하루 빨리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언제?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도 관심사다. 헌법 68조에 따라 대선 날짜는 탄핵 결정(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한 때) 이후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지난 25일 자신의 임기 종료(1월31일) 전 마지막 변론에서 "3월 13일까진 결론이 나야한다"고 밝히면서 대선일로 4월 19일 또는 4월 26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 소장의 언급한 3월 13일은 본인의 임기 종료후 뒤를 잇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이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으로 2명의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박 대통령 측에서는 최근 39명의 증인 무더기 신청, 변호인단 전원 사퇴를 시사하는 "중대결심" 등의 지연전략을 펴고 있다. 헌재에서 이 가운데 증인은 10명 채택으로 정리했지만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다면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 규정'의 '각종 헌재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변호사 강제주의' 원칙에 따라 심판진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모습. <사진=김범준 기자 >

◆ 재벌개혁, '구호' 아닌 '법 개정'까지 가나

이번 조기대선의 최대 화두는 '재벌개혁'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최순실씨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박 대통령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양사 합병을 도왔다는 데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다.

이에 대선 주자들은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재벌개혁을 위한 공약을 내놓으며 이번에는 재벌개혁을 구호가 아닌 실제 법 개정까지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4대재벌(삼성·현대차·SK·LG)'에 집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한, 집중투표제 및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재벌기업을 재벌가문으로부터 분리시켜 지배권을 박탈해야 한다"며 '재벌체제 해체'라는 극단의 카드도 내놨다. 범여권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역시 출자총액제한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엄격하게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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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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