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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난민 행정명령에 서명…전 세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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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난민도 4개월 동안 미국에 입국 금지돼
당일 뉴욕 공항 이라크인 구속.. IT업계 '곤혹'

[뉴스핌=이지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反) 난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테러위험국가 출신의 난민 입국 심사가 강화되고, 미국행 비행기 탑승 거부 및 공항 억류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미국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당장 이번 조치에 따라 여러 직원들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백악관 트위터>

28일 AP통신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반 난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무슬림 테러위험국가 국민에게 일반 비자 발급을 90일간 중단, 테러위험국가 출신 난민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테러위험국가로는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 이슬람 국가가 지목됐다. 미국 언론들은 테러 우려 국가의 시민은 영주권(그린카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미국에 체류 및 영주하다가 일시 귀국한 사람들이 당장 미국에 돌아갈 수 없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시리아 난민 수용이 중단되고, 다른 나라의 난민수용프로그램(USRAP)도 120일간 중단된다. 미국은 이 기간 동안 난민 신청 및 인정 절차를 재검토하고, 미국 안보나 복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 국가의 난만에 대해서만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으로 탈북 난민들도 앞으로 4개월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 현행 제도상으로 탈북민들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IT 대기업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당장 구글은 100명 이상의 직원이 영향을 받게 되자 순다 피차이 최고경영자(CEO)가 "이번 조치로 직원과 가족의 행동이 제한되고 우수 인재가 미국에 오는 것을 막을 우려가 있다"고 성명을 냈다. 구글은 당장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국가 출신의 직원이 출장 또는 휴가로 미국 외에 있는 경우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회사 담당부서에서 연락을 취하도록 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당장 76명의 직원이 여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추가로 영향을 받을 수있는 직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유용한 법률적 조언과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티아 나델라 CEO는 "나 자신 이민 출신 CEO로서 이민자들이 기업과 나라 그리고 세계 전체에 가져다 줄 긍정적인 힘을 목격했다"고 발언했다.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스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은 이민 국가"라고 쓰면서 트럼프 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대해 견제 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이 당장 현실화되면서 여러 국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CNN방송 등 현지매체들은 뉴욕 존F.케네디 공항에서 미국 당국은 이란과 이라크인 등 모두 10명 이상을 임시구속(억류)했다. 일부는 석방됐지만, 2명의 이라크인은 구속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 1명은 미군 통역 등으로 10년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미국 기업에 고용된 아내를 만날 예정으로 둘다 유효한 비자를 소지했다. 인권단체 변호사는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뉴욕연방지방법원에 공식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명령이 테러위험국가 출신 미국 영주권 소지자와 이중국적자들에게도 적용돼 입국금지조치가 불법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로이터통신은 이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라크인 4명과 예멘인 1명이 이집트항공의 뉴욕 항공권 탑승이 거부됐으며, 또 캐니다 웨스트제트는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고 있던 테러 위험국가 시민 승객 1명을 내리게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이민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점을 부정하고, 나아가 종교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이번 조치를 둘러싸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엔(UN) 난민 및 국제이주 당당국은 미국이 난민 보호에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하도록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AP>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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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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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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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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