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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난민 행정명령에 서명…전 세계 '파장'

기사입력 : 2017년01월29일 12:54

최종수정 : 2017년01월29일 12:54

북한 난민도 4개월 동안 미국에 입국 금지돼
당일 뉴욕 공항 이라크인 구속.. IT업계 '곤혹'

[뉴스핌=이지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反) 난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테러위험국가 출신의 난민 입국 심사가 강화되고, 미국행 비행기 탑승 거부 및 공항 억류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미국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당장 이번 조치에 따라 여러 직원들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백악관 트위터>

28일 AP통신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반 난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무슬림 테러위험국가 국민에게 일반 비자 발급을 90일간 중단, 테러위험국가 출신 난민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테러위험국가로는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 이슬람 국가가 지목됐다. 미국 언론들은 테러 우려 국가의 시민은 영주권(그린카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미국에 체류 및 영주하다가 일시 귀국한 사람들이 당장 미국에 돌아갈 수 없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시리아 난민 수용이 중단되고, 다른 나라의 난민수용프로그램(USRAP)도 120일간 중단된다. 미국은 이 기간 동안 난민 신청 및 인정 절차를 재검토하고, 미국 안보나 복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 국가의 난만에 대해서만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으로 탈북 난민들도 앞으로 4개월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 현행 제도상으로 탈북민들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IT 대기업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당장 구글은 100명 이상의 직원이 영향을 받게 되자 순다 피차이 최고경영자(CEO)가 "이번 조치로 직원과 가족의 행동이 제한되고 우수 인재가 미국에 오는 것을 막을 우려가 있다"고 성명을 냈다. 구글은 당장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국가 출신의 직원이 출장 또는 휴가로 미국 외에 있는 경우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회사 담당부서에서 연락을 취하도록 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당장 76명의 직원이 여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추가로 영향을 받을 수있는 직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유용한 법률적 조언과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티아 나델라 CEO는 "나 자신 이민 출신 CEO로서 이민자들이 기업과 나라 그리고 세계 전체에 가져다 줄 긍정적인 힘을 목격했다"고 발언했다.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스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은 이민 국가"라고 쓰면서 트럼프 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대해 견제 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이 당장 현실화되면서 여러 국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CNN방송 등 현지매체들은 뉴욕 존F.케네디 공항에서 미국 당국은 이란과 이라크인 등 모두 10명 이상을 임시구속(억류)했다. 일부는 석방됐지만, 2명의 이라크인은 구속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 1명은 미군 통역 등으로 10년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미국 기업에 고용된 아내를 만날 예정으로 둘다 유효한 비자를 소지했다. 인권단체 변호사는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뉴욕연방지방법원에 공식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명령이 테러위험국가 출신 미국 영주권 소지자와 이중국적자들에게도 적용돼 입국금지조치가 불법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로이터통신은 이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라크인 4명과 예멘인 1명이 이집트항공의 뉴욕 항공권 탑승이 거부됐으며, 또 캐니다 웨스트제트는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고 있던 테러 위험국가 시민 승객 1명을 내리게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이민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점을 부정하고, 나아가 종교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이번 조치를 둘러싸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엔(UN) 난민 및 국제이주 당당국은 미국이 난민 보호에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하도록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AP>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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