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억류 여행객 입국 한시 허용 긴급 조치
[뉴스핌= 이홍규 이지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 행정명령 서명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미국 영주권자를 비롯해 입국제한 대상이 폭넓게 적용되면서 반발하는 여론이 크게 확산됐다.
입국 거부 사태가 잇따르자, 미국 연방 법원은 행정명령으로 입국이 제한된 여행객들의 입국을 허용했다. 이란 등 일부 국가들은 대응조치에 나섰다.
◆ 서명 직후 공항 입국 금지, 억류 등 파장 현실화
ABC방송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JFK)에는 이슬람권 국가에서 출발해 미국에 도착한 여행객 11명이 억류됐다. 이밖에 애틀란타, 휴스턴, 디트로이트 등에서도 여행객 입국이 금지돼 최대 27명이 공항에 억류됐다.
ABC방송은 이날 밤 당국이 입국을 거부한 사람들 수가 170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트럼프의 행정 명령으로 전국에서 100~200여명이 공항에 억류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법원은 긴급 조치로 입국 거부된 사람들의 강제 본국 송환을 저지하고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임시 구속된 사람들이 석방될 수 있는 길도 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반 이민 대통령령 자체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 전 세계가 혼란, 분노.. 미 대형 IT 업체들도 당혹
트럼프는 이번 정책에 대해 무슬림 테러리스트의 미국 잠입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트럼프의 반 난민·반 무슬림 봉쇄정책에 전 세계는 혼란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에 테러와 관련된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 및 비자발급은 90일간 중단됐으며, 일부 항공사에서는 이들 7개국 국민의 미국행 발권이 중단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이슬람 세계와 특히 위대한 이란의 국가에 대한 심한 모욕"이라며 "폭력과 극단주의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화와 결속이 요구되고 있는 국면에서 이슬람 세계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미국의 정책은 폭력과 극단론의 확산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란인의 입국 금지가 계속되는 한 우리도 원칙적으로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대항 조치로 미국인의 이란 입국을 제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이주기구(IOM) 등은 이민국가의 전제를 부정하고 종교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트럼프의 행정 명령 조치를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 기구는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에 난민을 환영해온 미국의 전통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미국 민주당에서도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오늘밤 자유의 여신상 볼 위에는 눈물이 흘러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미국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당장 이번 조치에 따라 여러 직원들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장 구글은 100명 이상의 직원이 영향을 받게 되자 순다 피차이 최고경영자(CEO)가 "이번 조치로 직원과 가족의 행동이 제한되고 우수 인재가 미국에 오는 것을 막을 우려가 있다"고 성명을 냈다. 구글은 당장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국가 출신의 직원이 출장 또는 휴가로 미국 외에 있는 경우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회사 담당부서에서 연락을 취하도록 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당장 76명의 직원이 여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추가로 영향을 받을 수있는 직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유용한 법률적 조언과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티아 나델라 CEO는 "나 자신 이민 출신 CEO로서 이민자들이 기업과 나라 그리고 세계 전체에 가져다 줄 긍정적인 힘을 목격했다"고 발언했다.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스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은 이민 국가"라고 쓰면서 트럼프 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대해 견제하는 의사를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이지현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