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에 대한 추가혐의 수사로 호기롭게 시작했던 2월 첫주. 그 마무리는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였다.
특검팀은 돌아오는 주 최씨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과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를 예정하고 있다.
◆ #1, 최순실의 '알선수재'
지난달 31일, 설 연휴동안 소환조사를 이어갔던 특검팀은 최씨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삼성 뇌물수수 혐의 관련일 줄 알았던 체포영장 청구 사유는 다름 아닌 알선수재.
특검은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 진행된 'K타운 프로젝트'의 이권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를 위해 특검은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실 입장 전까지만해도 최씨를 모른다던 유 대사는 조사가 시작된지 불과 5시간만에 "최씨와 여러차례 만났으며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고 인정했다.
다음날인 1일 특검팀은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최씨는 48시간의 조사기간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묵비권을 유지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의 묵비권과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조사 중이다"며 "혐의 입증은 본인의 진술 없이도 관련자 진술과 증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 3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2, 안종범의 '뇌물수수'
혐의가 더해진 것은 최씨만이 아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역시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공여자는 최씨의 단골의사인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시작은 '비선진료' 김 원장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김 원장 내외에게 30억원에 달하는 특혜성 예산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정 차관을 불러 김 원장과 박 대표에게 15억원씩 예산을 지원하게 된 배경을 캐물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박 대표가 안 전 수석에게 명품 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표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3, 우병우의 '직권남용'
그동안 미진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특검법에 명시된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은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한 직무유기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행위를 막은 직권남용 등이다.
여기에 특검 수사과정에서 포착된 '문체부 인사 찍어내기'와 우 전 수석 아들의 '꽃보직 논란'도 수사대상으로 추가됐다. 우 전 수석 아들이 의경으로 근무 당시 경찰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운전 요원으로 선발한 백승석 경위도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의 소환조사도 임박했다. 검찰에 출석해 가족 회사인 '정강' 횡령에 대해 질문하는 취재진을 응시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4,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파죽지세로 수사기간 종료 시점을 향해 달려가던 특검팀에 두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다.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첫번째 '브레이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3일 청와대는 앞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같은 사유를 들어 특검팀의 청와대 경내 진입을 막았다.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 지역이기 때문에 승인 없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는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또다시 '유감'을 표해야만 했다.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계획이다. 그 외엔 청와대의 법리를 깰 방법이 없다. 황 권한대행마저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면 특검팀이 명시한 서류를 임의제출을 통해서라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의 불승인을 예견한 듯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기한을 오는 28일까지로 발부받았다. 3일 오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철수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다음주는?
돌아오는 주에는 최순실씨의 추가 체포영장 청구가 예상된다. 소환 명령에 불응 중인 최씨를 강제소환할 수 있는 명목은 이제 '뇌물수수 공범' 하나가 남았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최씨라도 조사해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이 선다.
청와대에서 겪은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시도도 계속될 전망이다. 황 권한대행이 협조공문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수사도 다음주께 마무리되고, 피의자 기소가 끝날 전망이다.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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