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에 대한 추가혐의 수사로 호기롭게 시작했던 2월 첫주. 그 마무리는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였다.
특검팀은 돌아오는 주 최씨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과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를 예정하고 있다.
◆ #1, 최순실의 '알선수재'
지난달 31일, 설 연휴동안 소환조사를 이어갔던 특검팀은 최씨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삼성 뇌물수수 혐의 관련일 줄 알았던 체포영장 청구 사유는 다름 아닌 알선수재.
특검은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 진행된 'K타운 프로젝트'의 이권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를 위해 특검은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실 입장 전까지만해도 최씨를 모른다던 유 대사는 조사가 시작된지 불과 5시간만에 "최씨와 여러차례 만났으며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고 인정했다.
다음날인 1일 특검팀은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최씨는 48시간의 조사기간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묵비권을 유지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의 묵비권과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조사 중이다"며 "혐의 입증은 본인의 진술 없이도 관련자 진술과 증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 3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2, 안종범의 '뇌물수수'
혐의가 더해진 것은 최씨만이 아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역시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공여자는 최씨의 단골의사인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시작은 '비선진료' 김 원장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김 원장 내외에게 30억원에 달하는 특혜성 예산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정 차관을 불러 김 원장과 박 대표에게 15억원씩 예산을 지원하게 된 배경을 캐물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박 대표가 안 전 수석에게 명품 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표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3, 우병우의 '직권남용'
그동안 미진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특검법에 명시된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은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한 직무유기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행위를 막은 직권남용 등이다.
여기에 특검 수사과정에서 포착된 '문체부 인사 찍어내기'와 우 전 수석 아들의 '꽃보직 논란'도 수사대상으로 추가됐다. 우 전 수석 아들이 의경으로 근무 당시 경찰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운전 요원으로 선발한 백승석 경위도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의 소환조사도 임박했다. 검찰에 출석해 가족 회사인 '정강' 횡령에 대해 질문하는 취재진을 응시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4,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파죽지세로 수사기간 종료 시점을 향해 달려가던 특검팀에 두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다.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첫번째 '브레이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3일 청와대는 앞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같은 사유를 들어 특검팀의 청와대 경내 진입을 막았다.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 지역이기 때문에 승인 없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는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또다시 '유감'을 표해야만 했다.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계획이다. 그 외엔 청와대의 법리를 깰 방법이 없다. 황 권한대행마저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면 특검팀이 명시한 서류를 임의제출을 통해서라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의 불승인을 예견한 듯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기한을 오는 28일까지로 발부받았다. 3일 오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철수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다음주는?
돌아오는 주에는 최순실씨의 추가 체포영장 청구가 예상된다. 소환 명령에 불응 중인 최씨를 강제소환할 수 있는 명목은 이제 '뇌물수수 공범' 하나가 남았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최씨라도 조사해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이 선다.
청와대에서 겪은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시도도 계속될 전망이다. 황 권한대행이 협조공문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수사도 다음주께 마무리되고, 피의자 기소가 끝날 전망이다.
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2026-04-09 14:00
[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2026-04-08 12: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