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에 대한 추가혐의 수사로 호기롭게 시작했던 2월 첫주. 그 마무리는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였다.
특검팀은 돌아오는 주 최씨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과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를 예정하고 있다.
◆ #1, 최순실의 '알선수재'
지난달 31일, 설 연휴동안 소환조사를 이어갔던 특검팀은 최씨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삼성 뇌물수수 혐의 관련일 줄 알았던 체포영장 청구 사유는 다름 아닌 알선수재.
특검은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 진행된 'K타운 프로젝트'의 이권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를 위해 특검은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실 입장 전까지만해도 최씨를 모른다던 유 대사는 조사가 시작된지 불과 5시간만에 "최씨와 여러차례 만났으며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고 인정했다.
다음날인 1일 특검팀은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최씨는 48시간의 조사기간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묵비권을 유지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의 묵비권과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조사 중이다"며 "혐의 입증은 본인의 진술 없이도 관련자 진술과 증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 3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2, 안종범의 '뇌물수수'
혐의가 더해진 것은 최씨만이 아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역시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공여자는 최씨의 단골의사인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시작은 '비선진료' 김 원장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김 원장 내외에게 30억원에 달하는 특혜성 예산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정 차관을 불러 김 원장과 박 대표에게 15억원씩 예산을 지원하게 된 배경을 캐물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박 대표가 안 전 수석에게 명품 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표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3, 우병우의 '직권남용'
그동안 미진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특검법에 명시된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은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한 직무유기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행위를 막은 직권남용 등이다.
여기에 특검 수사과정에서 포착된 '문체부 인사 찍어내기'와 우 전 수석 아들의 '꽃보직 논란'도 수사대상으로 추가됐다. 우 전 수석 아들이 의경으로 근무 당시 경찰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운전 요원으로 선발한 백승석 경위도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의 소환조사도 임박했다. 검찰에 출석해 가족 회사인 '정강' 횡령에 대해 질문하는 취재진을 응시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4,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파죽지세로 수사기간 종료 시점을 향해 달려가던 특검팀에 두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다.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첫번째 '브레이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3일 청와대는 앞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같은 사유를 들어 특검팀의 청와대 경내 진입을 막았다.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 지역이기 때문에 승인 없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는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또다시 '유감'을 표해야만 했다.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계획이다. 그 외엔 청와대의 법리를 깰 방법이 없다. 황 권한대행마저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면 특검팀이 명시한 서류를 임의제출을 통해서라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의 불승인을 예견한 듯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기한을 오는 28일까지로 발부받았다. 3일 오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철수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다음주는?
돌아오는 주에는 최순실씨의 추가 체포영장 청구가 예상된다. 소환 명령에 불응 중인 최씨를 강제소환할 수 있는 명목은 이제 '뇌물수수 공범' 하나가 남았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최씨라도 조사해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이 선다.
청와대에서 겪은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시도도 계속될 전망이다. 황 권한대행이 협조공문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수사도 다음주께 마무리되고, 피의자 기소가 끝날 전망이다.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2026-08-15 00:04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2026-08-14 14:2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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